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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논란과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에 따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한국의 핵안보프로젝트 1·2'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 견해를 한 데 엮어낸 책이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전문가들은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했다고 짚었다. 파병에 따른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과 재래식 전력 증대, 핵 능력 고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북한은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했고, 최
네이트 친구추가 근엔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의 병진 정책을 천명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북중정상회담에선 이례적으로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주한미군의
휴대폰 요금제 전략적 유연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미 고위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급변 속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재차 제기되자 그 필요성을 따져보자는 게 이번 책의 요지다.
집필에는 5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신원 있다. 구성원은 학자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공직자로 이뤄져 전문성을 더한다. 책은 총서 형태로 기획됐다.
1권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과 핵 잠재력 확보 능력 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의 의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망라돼 있다.
직장인즉시대출2권에서는 실용적 접근 차원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직면할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논의된다.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된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차원의 분석 내용도 담겼다.
정성장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겸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
도움론 우리는 한미동맹 성격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자강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책의 기획 의도에 대해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전쟁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강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향후 발간할 제3권은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를, 제4권은 핵잠재력과 핵잠수함을 다룰 예정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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