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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행정법사례연습 |
| 저자 | 이영무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5-02-28 |
판형 | 4×6배판 |
| ISBN | 979-11-94716-02-0 (93360) |
| 페이지 | 320 |
정가 | 2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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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수년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사례연습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여 왔다. 강의는 먼저 사례를 구성하여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게 한 후 첨삭을 행하고, 이후 필자가 작성한 예시답안을 가지고 강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이러한 강의안을 토대로 저술된 것이다. 그런데 사례에 대한 예시답안을 작성하는 가운데 저자는 이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해설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의 문제와 해설 자체의 난점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시험에 대한 대비만을 목표로 한다면 답안에 기재하여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을 적시해도 충분할 것이지만, 그럴 경우 아직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학생들로서는 사례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여 해설은 비교적 풍부하게 작성하여 그 이해를 돕되, 답안에 적시하여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강평 중에 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예시답안을 작성하는 중에 관점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때에도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경우는 다수설 또는 판례의 관점에 따라 일단 해설을 진행하되, 다른 관점에 따른 서술은 각주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적시해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책에 제시된 사례는 저자가 직접 구성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이거나 이들을 일부 변형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출문제들은 이미 검증된 사례이기에 출제 오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아울러 학생들로서는 그러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짐으로써 차후에 출제될 시험문제에 대한 대비도 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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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ⅲ
제1편 서론
제1장 사례연습의 필요성 / 2
제2장 시험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 3
제2편 행정법총론
사례 1.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인ㆍ허가의 의제, 건축신고수리거부의 적법여부 / 8
사례 2.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수리, 행정절차의 하자, 양수인의 원고적격, 제재 사유의 승계 / 15
사례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24
사례 4. 행정지도, 예외적 승인과 허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38
사례 5. 노점시장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부관의 종류,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에 대한 소제기의 방법, 부관의 한계 / 46
사례 6. 공매의 의의와 법적성질, 행정행위의 하자, 민 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공정력 / 56
사례 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 하자의 승계,처분의 재심 사, 압류해제신청 / 62
사례 8. 행정절차의 하자, 하자의 승계, 공정력과 위법성의 판단,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70
사례 9. 과징금,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일부취소판결 / 79
사례 10. 의제대상 인허가의 요건심 사,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재 여부와 소송의 대상, 형사법원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심사, 이유부기의 하자 / 87
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 11.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책임 / 100
사례 12.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잔여지 수용청구 및 감가보상 / 107
사례 13.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의 요건과 재결의 형식,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보상금증액청구소송 / 118
사례 14.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의 법적지위와 재결의 효력, 변경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 130
사례 15.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및 청구기간, 제3자의 소송참가 / 138
사례 16. 거부행위의 처분성, 취소소송에 있어서 국가의 원고적격, 거부행위와 집행정지의 대상 / 145
사례 17. 경원자의 원고적격,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직권취소의 한계 / 150
사례 18. 거부행위의 처분성과 피고적격, 거부처분과 행정 심판, 처분 사유의 추가ㆍ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 158
사례 19. 재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 침익초과조례, 위법한 조례에 기한 처분의 효력,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판결의 가능성 / 171
사례 20.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재임용거부행위의 처분성, 처분 사유의 추가ㆍ변경, 기각재결과 소송의 대상,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 181
사례 21. 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취소판결의 기속력 / 194
사례 22. 투전기영업허가의 갱신, 집행정지의 요건 / 203
제4편 행정법각론
사례 23. 조례와 법률유보, 조례와 법률우위, 조례일부만의 효력부인 가능성 / 210
사례 24. 공물의 목적외 사용ㆍ특허 사용, 권한의 내부위임, 행정소송의 유형 / 221
사례 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의 법적 성질,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부관의 가능성과 독립쟁송가능성, 공법상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 228
제5편 종합편
사례 26. 공청회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원고적격(지방자치단체ㆍ경원자ㆍ인근주민 등),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의 원고적격과 비공개대상정보 / 240
사례 27. 권한의 재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 250
사례 28. 세무조 사의 처분성,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위법한 행정조 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 / 262
사례 29. 고시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 및 구성원의 원고적격, 고시ㆍ공고에 의한 처분과 제소기간, 법령의 소급적용과 신뢰보호원칙 / 275
사례 30.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 사방식,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대외적 구속력, 시정명령과 취소ㆍ정지 및 그에 대한 불복수단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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