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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불법행위법(개정증보판)
저자송오식
분류[사회]
발행일2025-02-20 판형크라운판
ISBN979-11-93707-85-2 (93360)
페이지560 정가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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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는 그 동안 불법행위법 관련 특별법 중에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함 등의 추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 책임 등 신설된 규정 등을 다루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다루고 싶었지만 별도의 도서를 준비하는 관계로 제외하였다. 불법행위법은 근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 사이에 발생한 손해를 단지 피해자의 불운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에 입각해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법이다. 다만 모든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고, 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만한 논리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래 불법행위법 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공동불법행위 영역이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으로서 제760조에 3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으나 수인이 관여하여 하나의 손해발생을 야기한 경우, 그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해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여 이 책에담고자 하였는데 여전히 미흡한 감을 느낀다.
불법행위법에서는 조문 수가 적다 보니 유독 판례에 의해 규율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증명책임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전적으로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만큼 실체법적인 접근 못지않게 소송법적인 내용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근래에는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책임, 환경오염 책임 등에서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증명책임의 경감 내지 완화이론이 학계와 실무계 모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형 불법행위는 근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상정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실 책임의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복잡다기한 측면이 있다. 고속교통기관의 발달, 인터넷 기술의 발달, 원자력과 같은 위험원 에너지의 등장, 첨단기술로 제조된 다양한 제조물과 약품, 다양한 환경오염원의 등장은 불법행위법 영역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번 불법행위법 개정증보판에는 정년 후 무료법률상담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성과물들이 소개되었고, 리딩 판례로서 의미 있는 판례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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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정증보판 머리말 / ⅳ
ㆍ머 리 말 / ⅵ
ㆍ참고문헌 / ⅹⅴ

제1장 불법행위의 의의 및 현대적 전개 / 3
제1절 개관 / 3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20
제3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25
제4절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36
제5절 청구권의 경합 / 49
제6절 현대사회에서의 불법행위법의 변화 / 54

제2장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63
제1절 개관 / 63
제2절 고의ㆍ과실 / 64
제3절 책임능력 / 92
제4절 위법성 / 97
제5절 손해의 발생 / 151
제6절 인과관계 / 162

제3장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83
제1절 개설 / 183
제2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84
제3절 사용자책임 / 198
제4절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233
제5절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236
제6절 동물점유자의 책임 / 253
제7절 공동불법행위 / 256

제4장 불법행위의 효과 / 291
제1절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 291
제2절 손해배상의 방법 / 302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307
제4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77
제5절 기타 특수불법행위 / 401
제1항 서언 / 401
제2항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401
제3항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 428
제4항 제조물책임 / 457
제5항 의료과오의 책임 / 481

▪판례 색인 / 521
▪사항 색인 /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