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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로스쿨 국제법 강의(개정판) |
| 저자 | 최혜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5-02-25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9-11-93707-77-7 (93360) |
| 페이지 | 247 |
정가 | 1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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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로스쿨에서 수험용 국제법 강의 및 국제법 시험 준비를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로스쿨에서 국제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으로서의 국제법에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시험적합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만든 책입니다. 조문과 조문에 대한 해석, 관련 분쟁사례 및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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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 9
제1장 일반원칙 / 9
제2장 행위의 국가로의 귀속 / 11
제3장 국제의무의 위반 / 18
제4장 타국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책임 / 21
제5장 위법성 조각사유 / 23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 32
제1장 일반원칙 / 32
제2장 손해배상 / 34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적 의무의 중대한 위반 / 38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 41
제1장 국가책임의 추궁 / 41
제2장 대응조치 / 45
제4부 외교적 보호권 / 49
제5부 기출문제 / 57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부 총강 / 74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 78
제1절 조약의 체결 / 78
제2절 유보 / 86
제3절 조약의 발효 및 잠정적용 / 96
제3부 조약의 준수･적용 및 해석 / 99
제1절 조약의 준수 / 99
제2절 조약의 적용 / 100
제3절 조약의 해석 / 102
제4절 조약과 제3국 / 105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 109
제5부 조약의 무효 / 113
제1절 일반 규정 / 113
제2절 조약의 무효 / 115
제6부 기출문제 / 124
제3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부 최혜국대우 / 147
제2부 관세양허의무 / 150
제3부 내국민대우 / 152
제4부 수량제한금지 / 161
제5부 일반적 예외 / 166
제6부 기출문제 / 174
제4편 기출문제(종합)
1. 2024년도 10월 모의시험 문제 및 답안 / 188
2. 2024년도 8월 모의시험 문제 및 답안 / 201
3. 2024년도 6월 모의시험 문제 및 답안 / 213
4. 2023년도 10월 모의시험 문제 및 답안 / 225
제5편 기타 판례
1. Mallen’s Claim 사건(Mexican General Claims Commission, 1927) / 238
2. Barcelona Traction Company 사건(ICJ, 1970) / 239
3. Rainbow Warrior호 사건(Special Arbitration Tribunal, 1987) / 240
4. 이란･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Iran-US Claims Tribunal, 1987) / 241
5.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ICJ, 2007) / 241
6.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ICJ, 1994) / 243
7. 제노사이드 협약의 유보(ICJ, 1951) / 243
8. Temple of Preah Vihear 사건(ICJ, 1962)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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