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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헌법산책(Ⅰ) -기본권론- |
| 저자 | 김현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4-09-1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9-11-93707-58-6 (93360) |
| 페이지 | 352 |
정가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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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논문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11편을 모아 수정ㆍ보완하여 정년(2024년 8월)을 맞이하여 펴내는 논문집이다. 저자는 책의 제목을 “헌법 산책”으로 정했는데, 독자들에게는 부담 없이 산책하는 기분으로 읽어보라는 제언이지만, 저자의 입장에서는 비유컨대 “피와 땀”의 결실을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각 논문은 해당 영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제 내지는 쟁점에 대한 저자의 연구 성과물이다. 저자는 해당 논문에서 독일, 미국 등 헌법과 헌법재판 선도국의 헌정제도와 헌법판례를 소개하면서도 그들의 제도와 판례를 우리 헌법의 입장에서 해석ㆍ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논문에서는 국내의 주류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다른 저자의 개인적인 주장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위 통설(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 내지 대안을 제시한 것이므로 나름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 등 연구자와 실무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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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 09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년 3월, 65-105쪽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41
세계헌법연구 제26권 제1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년 4월, 31-65쪽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 71
국가법연구 제13집 3호, 한국국가법학회, 2017년 10월, 1-36쪽
美國憲法上 權利章典과 適法節次法理 / 103
헌법논총 제3집, 헌법재판소, 1992년 12월, 348-374쪽
공직선거법상 연좌제규정의 위헌 여부 / 123
법조 52권 12호, 2003년 12월, 263-287쪽
인터넷상 表現의 自由와 사이버 侮辱罪 / 145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9년 8월, 205-227쪽
補償規定 없는 財産權制約法律에 대한 憲法的 審査 / 173
헌법논총 제15집, 헌법재판소, 2004년 12월, 271-340쪽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 241
- 헌재 2010.9.2. 2010헌마41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년 8월, 7-38쪽
미국헌법상 근본적 권리와 한국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도출근거 / 269
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년 8월, 263-295쪽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 / 297
국가법연구 제19집 1호, 2023년 2월, 127-151쪽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 319
서울법학 제31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년 2월, 4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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