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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로스쿨 국제거래법 강의 |
| 저자 | 최혜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3-02-15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933-3 (93360) |
| 페이지 | 248 |
정가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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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 강의를 위해 만들었다. 변호사 시험에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본 책은 이미 출판된 석광현 교수님의 국제재판관할법, 국제사법 해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안강현 교수님의 로스쿨 국제거래법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출간되는 이 책이 국제법을 선택과목으로 정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갈등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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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제사법 / 11
제1장 총칙 / 13
제2장 사람 / 31
제3장 법률행위 / 35
제4장 물권 / 39
제5장 지식재산권 / 43
제6장 채권 / 48
제7장 친족 / 67
제8장 상속 / 88
제9장 어음ㆍ수표 / 93
제10장 해상 / 96
제2부 CISG / 101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 103
제1장 적용범위 / 103
제2장 총칙 / 110
제2편 계약의 성립 / 113
제3편 물품의 매매 / 122
제1장 총칙 / 122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124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143
제4장 위험의 이전 / 151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155
제4편 최종 규정 / 177
제3부 최신 판례 / 183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 185
2.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나2003630 판결 / 186
3. 서울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2018나2031789 판결 / 187
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 188
제4부 법조문 / 191
국제사법
제1장 총칙 / 193
제2장 사람 / 200
제3장 법률행위 / 201
제4장 물권 / 202
제5장 지식재산권 / 203
제6장 채권 / 204
제7장 친족 / 208
제8장 상속 / 213
제9장 어음ㆍ수표 / 215
제10장 해상 / 217
CISG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 220
제1장 적용범위 / 220
제2장 총칙 / 221
제2편 계약의 성립 / 223
제3편 물품의 매매 / 226
제1장 총칙 / 226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227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233
제4장 위험의 이전 / 236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238
제4편 최종 규정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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