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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리
저자김순석
분류[사회]
발행일2021-02-26 판형신국판
ISBN978-89-6849-796-4 (93360)
페이지288 정가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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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공업화가 시작된 이래 50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영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경영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책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법적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즉, 첫째,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등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승계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및 사업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방안에 관하여 신탁의 유형별로 회사법, 신탁법, 민법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셋째, 회사분할과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회사분할, 교부금합병과 간이합병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합병유지청구권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책자는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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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제1장 서설 / 11
제2장 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승계 / 17
Ⅰ.서설 / 19
Ⅱ.중소기업 경영승계의 회사법상 문제점 및 승계유형 / 21
Ⅲ.종류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의 법적 과제 / 26
Ⅳ.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42
Ⅴ.결어 / 52

제3장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55
Ⅰ.서설 / 57
Ⅱ.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60
Ⅲ.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77
Ⅳ.신탁의 설정과 민법상 유류분 문제 / 88
Ⅴ.결어 / 101

제4장 사업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105
Ⅰ.서 설 / 107
Ⅱ.사업신탁의 법적 구조 / 109
Ⅲ.사업신탁을 활용한 경영승계 / 131
Ⅳ.결어 / 153

제5장 회사분할을 활용한 경영승계 / 155
Ⅰ.서 설 / 157
Ⅱ.경영승계와 회사분할의 활용 / 160
Ⅲ.회사분할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적 쟁점 / 166
Ⅳ.결어 / 189

제6장 합병을 활용한 경영승계 / 193
Ⅰ.서설 / 195
Ⅱ.중소기업 경영승계에서 합병의 활용 / 198
Ⅲ.교부금합병 / 202
Ⅳ.간이합병 / 206
Ⅴ.합병유지청구 제도의 도입 / 230
Ⅵ.결어 / 252

제7장 결론 / 255

부록 / 263
참고문헌 / 265
찾아보기 /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