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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헌법사례 연습
저자김현철
분류[사회]
발행일2020-12-15 판형크라운판
ISBN978-89-6849-750-6 (93360)
페이지336 정가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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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각 헌법소송의 적법요건, 제2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 적용하고 있는 위헌심사기준, 제3장은 사례형 문제와 그 해설을 채점기준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학생(수험생)들은 먼저 제1장과 제2장을 공부한 후에 제3장의 사례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이다. 사례문제는 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변호사시험 답안지로 1장(4면)을 작성하는 분량이다. 다만, 해설과 채점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학생(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자세히 한 것이므로 학생(수험생)들은 이를 답안지 1장의 분량으로 요약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제3장의 사례문제는 헌법조문상 기본권의 순서나 이 책 제2장에 서술된 위헌심사기준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수험생)들은 이 책 뒷부분에 있는 ‘찾아보기’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 수업현장의 학생들에게, 또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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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참고문헌 / 6

제1장 적법요건 / 13
제1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 14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19
제3절 권한쟁의심판 / 26
제4절 정당해산심판 / 31
제5절 탄핵심판 / 34

제2장 위헌심사기준 / 43
제1절 형식의 합헌성에 관한 심사기준 / 44
제2절 내용의 합헌성에 관한 심사기준 / 70
제3절 기타의 위헌심사기준 / 108

제3장 사례문제 및 해설 / 121
제1절 기본권편 / 122
제2절 헌법소송편 / 178
제3절 종합편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