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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프랑스 민사소송법 개론
저자Jean-Paul Branlard 저, 최광선 역
분류[사회]
발행일2020-02-28 판형크라운판
ISBN978-89-6849-704-9 (93360)
페이지284 정가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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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일본 민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 민사소송법은 독일 민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프랑스 민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일 민사소송법과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 역사적으로도 프랑스법이 독일법과 함께 대륙법 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핵심국가로서 여전히 세계 속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학문적으로 연구가치가 충분하다.
이 책은 Jean-Paul Branlard의 저서를 번역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원서는 160면 정도인데, 프랑스에서는 저명 교수가 특정한 과목에 대하여 이런 분량의 얇은 책으로 각 분야의 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론서라고 하더라도 1000면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만 프랑스는 다양한 주석서, 교과서, 수험서가 있음에도 매우 얇은 내용의 개론서가 있다. 이러한 개론서는 비전공자도 쉽게 접근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관심 정도에 따라 더 깊게 내용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안내서임과 동시에 전공자도 관련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서소개 인쇄하기
제1권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핵심개념
제1부 소권
제1장 소권의 개념 / 22
제2장 소권의 분류 / 26
제3장 청구(demande) / 31
제4장 방어(변호) / 45
제5장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와 보조 / 53
제2부 절차의 형식주의
제6장 소송행위 증서의 형식주의 / 64
제7장 소송행위의 무효 / 76
제8장 절차의 기간 / 81
제3부 심급
제9장 심급의 지도원리 / 88
제10장 대심법원에서 소송사건과 대심주의 절차 / 100
제11장 소법원에서의 절차소송사건과 대심주의 절차 / 111
제12장 레페레와 신청에 기한 명령 / 124
제4부 법원의 재판
제13장 법원 재판의 분류 / 136
제14장 법원 재판의 효력 / 141
제5부 상소수단
제15장 항소 / 148
제16장 이의신청 / 159
제17장 제3자 이의의 소 / 164
제18장 상고 / 171
제19장 재심청구 / 181
제2권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특수문제
제1부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대심의 원칙에 관한 소고 / 187
제2부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합의에 기초한 분쟁해결 규정이 주는 시사점 / 222
제3부 프랑스 민사소송법상 몇 가지 주제에 관한 검토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