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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헌법상의 권리」 작법 (개정판)
저자고야마 고(小山 剛) 저, 민병로 역
분류[사회]
발행일2019-02-25 판형신국판
ISBN978-89-6849-606-6
페이지374 정가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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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6년 일본에서 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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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 5
역자 서문 / 7
범례 / 17
참고문헌 / 18
들어가며 / 25

A 3단계심사 - 방어권 작법
제1장 ‘헌법상의 권리’ 기초 / 101 … 35
제1절 헌법상의 권리 / 101 … 35
제2절 방어권 작법 / 104 … 38
제2장 보호영역과 제한 / 201 … 52
제1절 보호영역의 획정 / 202 … 52
제2절 제한 / 216 … 66
제3장 제한의 정당화 / 301 … 81
제1절 형식적 관점 / 302 … 81
제2절 실질적 관점 / 325 … 101
제3절 비교형량ㆍ이중의 기준ㆍ비례원칙 / 360 … 124
제4장 포괄적 자유권과 법 앞의 평등 / 401 … 138
제1절 포괄적 자유권 / 402 … 138
제2절 법 앞의 평등 / 419 … 151

B 하한통제ㆍ제도준거심사 - 또 하나의 작법
제5장 적극적 권리와 제도보장 / 501 … 165
제1절 적극적 권리(급부청구권) / 502 … 165
제2절 사법관계와 기본권 / 531 … 187
제3절 제도보장 / 548 … 202
제6장 권리의 논리와 제도의 논리 / 601 … 223
제1절 권리의 제한과 제도의 형성 / 602 … 224
제2절 제도준거심사 / 620 … 240
제3절 소극적 권리와 제도(법령)의 참조 / 641 … 257

C 사법적 구제의 제반 문제
제7장 기본권 소송의 요건과 한계 / 701 … 281
제1절 부수적 위헌심사의 요건과 한계 / 702 … 281
제2절 입법부작위의 사법적 구제 / 731 … 306
제8장 헌법상의 권리와 법령의 해석ㆍ적용 / 801 … 317
제1절 해석ㆍ적용 심사의 개요 / 802 … 318
제2절 합헌한정해석과 과잉포섭형 심사 / 815 … 327

제3판 후기 / 351
역자 후기 /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