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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헌법상의 권리」 작법 (개정판)
저자고야마 고(小山 剛) 저, 민병로 역
분류[사회]
발행일2019-02-25 판형신국판
ISBN978-89-6849-606-6
페이지374 정가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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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6년 일본에서 출간된 [憲法上の権利の作法] 제3판을 번역하여 한국어판 ‘개정판’으로 출판한 것이다. 지난 2013년 일본어판(신판, 2011년)을 [헌법상의 권리 작법]이란 제목으로 한국어판(초판)을 출판한 바 있다. 그러나 원서 제3판의 내용이 최근 수년간의 헌법판례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판(초판)의 오탈자 내지 띄어쓰기 등 수정할 필요성이 생겨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의 미국식 이중의 기준론으로 대표되는 통속적인 논증 패턴에 대한 대안으로 3단계심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규범의 해석과 사안의 분석과의 매개항이 없이, 이른바 눈감고 스윙하는 것과 같은 논증 패턴에서 벗어나 3단계심사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3단계심사는 논증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이며, 논증에 있어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는 사안과의 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단계심사는 정해진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을 검토하고, 검토하지 말아야 할 것이 뒤섞이지 않도록 담보하여 논증에 명증성과 검증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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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 5
역자 서문 / 7
범례 / 17
참고문헌 / 18
들어가며 / 25

A 3단계심사 - 방어권 작법
제1장 ‘헌법상의 권리’ 기초 / 101 … 35
제1절 헌법상의 권리 / 101 … 35
제2절 방어권 작법 / 104 … 38
제2장 보호영역과 제한 / 201 … 52
제1절 보호영역의 획정 / 202 … 52
제2절 제한 / 216 … 66
제3장 제한의 정당화 / 301 … 81
제1절 형식적 관점 / 302 … 81
제2절 실질적 관점 / 325 … 101
제3절 비교형량ㆍ이중의 기준ㆍ비례원칙 / 360 … 124
제4장 포괄적 자유권과 법 앞의 평등 / 401 … 138
제1절 포괄적 자유권 / 402 … 138
제2절 법 앞의 평등 / 419 … 151

B 하한통제ㆍ제도준거심사 - 또 하나의 작법
제5장 적극적 권리와 제도보장 / 501 … 165
제1절 적극적 권리(급부청구권) / 502 … 165
제2절 사법관계와 기본권 / 531 … 187
제3절 제도보장 / 548 … 202
제6장 권리의 논리와 제도의 논리 / 601 … 223
제1절 권리의 제한과 제도의 형성 / 602 … 224
제2절 제도준거심사 / 620 … 240
제3절 소극적 권리와 제도(법령)의 참조 / 641 … 257

C 사법적 구제의 제반 문제
제7장 기본권 소송의 요건과 한계 / 701 … 281
제1절 부수적 위헌심사의 요건과 한계 / 702 … 281
제2절 입법부작위의 사법적 구제 / 731 … 306
제8장 헌법상의 권리와 법령의 해석ㆍ적용 / 801 … 317
제1절 해석ㆍ적용 심사의 개요 / 802 … 318
제2절 합헌한정해석과 과잉포섭형 심사 / 815 … 327

제3판 후기 / 351
역자 후기 /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