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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자기주식의 법리
저자김순석
분류
발행일2019-02-27 판형신국판
ISBN978-89-6849-620-2
페이지280 정가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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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자기주식의 용도를 다양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상법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기주식 제도의 운용은 기업의 재무전략을 지원하면서도 주주의 비례적 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지배주주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점은 시사적이라 본다.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에 관하여 발표한 글들을 보완하여 가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제도를 다루고, 제3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를 논의하였으며, 제4장은 자기주식의 활용 문제를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주식소각 제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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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장 서론 / 15
제2장 상법상 자기주식 제도 / 21
제1절 자기주식 제도의 의의 및 규제 동향 / 23
제2절 2011년 개정전 상법상 자기주식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 26
제3절 자기주식에 관한 입법례 / 34
제4절 2011년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제도 / 64
제3장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129
제1절 자기주식 제도에 관한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 131
제2절 자기주식의 취득 / 133
제3절 자기주식의 처분 / 154
제4절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의 금지기간 / 161
제5절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 165
제4장 자기주식의 활용 / 167
제1절 경영권방어와 자기주식 / 169
제2절 기업조직개편과 자기주식 / 174
제5장 주식소각 제도 / 209
제1절 2011년 개정 전 주식소각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 / 211
제2절 2011년 개정상법의 내용 / 214
제3절 주식소각에 관한 입법례 / 217
제4절 주식소각에 관한 2011년 개정상법의 검토 / 229
제5절 소결 / 240
제6장 결론 / 243

부록
자기주식 관련 법령 / 251
참고문헌 / 265
찾아보기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