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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WTO/SPS 협정문의 이해 |
| 저자 | 최혜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4-02-23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9-11-93707-18-0 (93360) |
| 페이지 | 224 |
정가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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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 9
1. SPS 협정의 등장 배경 / 11
2. SPS 협정의 적용 범위 / 13
3. SPS 위원회 / 25
4. SPS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 / 29
제2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 43
제3장 국제기준에의 조화 / 51
1. 국제기준의 의미 / 53
2. 국제기구와 국제기준의 제정 / 55
3. 국제기준의 내용 / 63
4. 국제기준에의 조화 / 68
제4장 동등성 인정 / 89
1. 적정한 보호 수준을 결정할 의무 / 91
2. 동등성 인정 절차 / 93
3. 동등성 인정 요청 / 95
4.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 / 96
제5장 위험평가 의무 / 99
1. SPS 협정상 위험평가의 개념 / 101
2. 제5조의 내용 / 102
3. 제2조 제2항의 내용 / 109
4. 제5조 제7항의 내용 / 110
5. 제5조 제8항의 내용 / 119
제6장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차별 금지 / 121
1. 제5조 제5항에 따른 차별 금지 / 123
2. 제2조 제3항에 따른 금지 / 127
3. Korea-Radionuclides(Japan) 사건에서의 판단 / 129
제7장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 금지 / 135
1. 제5조 제6항에 대한 해석 / 137
2. Korea-Radionuclides(Japan) 사건에서의 판단 / 141
제8장 지역화 인정 / 149
1. 제6조의 각 항간의 관계 / 151
2. 제6조 제1항에 대한 이해 / 154
3. 제6조 제2항에 대한 이해 / 156
4. 제6조 제3항에 대한 이해 / 159
5. 다른 조항과의 관계 / 162
6. SPS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 163
제9장 투명성 원칙 / 167
1. SPS 협정 제7조의 적용 범위 / 169
2. 규정의 공표 / 171
3. 문의처 / 174
4. 통보 절차 / 176
제10장 기타 규정 / 185
1. 분쟁 해결 / 187
2. 개발 도상 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 / 194
제11장 SPS 협정문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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