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납득할 수 어려운 변명과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피고인을 보면 장래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32)에 바다이야기합법 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 5월 4일 경기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온라인골드몽 오피스텔에서 전 애인이었던 A 씨와 동거했는데 범행 한 달 전 이별한 뒤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따로 방을 잡았다.
이후 수시로 A 씨 주거지 앞을 서성이거나 현관문에 귀를 대며 인기척을 확인했다.
범행 이틀 전엔 동거할 당시 가지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해 A 씨 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다.
수백 통의 문 게임릴사이트 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십 통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도 지속했다.
범행 당일엔 지인과 함께 소주를 마신 뒤 흉기를 챙겨 A 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어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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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신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 집에 들어간 건 사실이나 먼저 흉기를 휘두른 건 B 씨였고, 자신은 기절해 버려서 이들이 숨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방어 차원에서 B 씨를 2~3회가량 찌른 것 같다고 설 바다이야기꽁머니 명했다.
또 A 씨와 헤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최후진술에서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저지른 행동과 저지르지 않은 행동을 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제시한 다수 증거는 신 씨를 범인으로 가리켰다.
그 근거로 신 씨가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해 이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간 점, 살해 현장 곳곳에 피고인 유전자(DNA)가 나온 점, A 씨 손톱에 피고인 DNA가 나왔는데 방어 흔적으로 보이는 점, A 시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 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자 친구 죽이고 자살' '화성 오피스텔 여자 친구 살인사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등의 검색 내용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의학적 감정에서 혈흔 흔적 등을 볼 때 신 씨가 피해자들을 공격한 걸로 보인다고 나온 점도 신 씨가 범인이라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였다.
검찰은 숨진 A 씨 몸에서 신 씨의 DNA도 나왔는데 범행 당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물론, 살해 이후 담배까지 피우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명경시 사상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씨에게 교화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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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신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고 일갈하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범행이 살인죄의 5개 유형 양형 기준 중 '2유형'에 해당하고, 신 씨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음을 고려했다.
살인죄는 유형별로 1유형 참작 동기 살인,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3유형 비난 동기 살인, 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나뉜다.
1유형에서 5유형으로 갈수록 권고 형량 기준이 높아지는데, 5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죄책감이 전혀 안 보인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수란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선처를 구하는 의사 표시인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적용될 순 없다"며 "유족들은 남은 기간 동안 고통을 겪을 것이 확실하고 피고인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yhm95@news1.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