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에서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동결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며, 아울러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애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80.9%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나치가 빠르게 진행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3년 연속 바다이야기게임기 현실화율 69%를 유지했다.
이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릴게임사이트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박 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국민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며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신천지릴게임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