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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LAW SCHOOL 물권법 핵심 판례 물권법 Restatemen |
| 저자 | 송오식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3-08-3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983-8 (93360) |
| 페이지 | 464 |
정가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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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부는 물권법의 핵심판례를 쟁점별로 소개하고 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지금까지 수업방법으로서 Case Study와 Socratic Method를 일관되게 고수하여 왔다. 이 책은 그 동안 로스쿨 물권법 강의의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산물이다.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창조적인 변호사의 양성에 있는 만큼, 교육목표를 단순한 법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법지식의 활용과 대응에 두었다. 기존 판례 도서들은 대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판결요지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에 해설과 논평을 곁들이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항변), 법적 쟁점,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유, 상고이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이유의 순서로 게재하여 한 사건(Case)이 당사자의 치열한 공방을 통하여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어떻게 판례가 형성되었는지를 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내용을 추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물권법 판례들은 물권법의 기본적인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판례들이다. 제2부의 물권법 Restatement와 함께 잘 숙지한다면 특히 로스쿨생들에게는 민사기록시험, 민사사례시험, 민사선택형 시험까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제2부는 이른바 ‘물권법 Restatement’이다. Restatement란 성문민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에서 각주의 주법의 통일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판례법 위주의 미국에서 법전화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하였고 실제 실무에서 법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고 성문민법을 가지고 있지만 판례법 국가 못지않게 방대한 양의 민법 판례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의 체계화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판례의 체계적인 소개에 고심하다가 기존의 민법에다 판례들을 엮어서 체계적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체계적 구성 시도가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가의 입장에서도 좀 더 용이하게 판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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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 ⅲ
□참고문헌 / Ⅹ
제1부 판례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
Ⅰ. 판례란 무엇인가? / 3
Ⅱ. 판례 검색 / 3
Ⅲ. 판결의 형식 / 4
Ⅳ. 판결을 읽는 요령 / 11
제2부 물권법 핵심판례(Case) / 15
제1장 물권법의 의의, 내용, 특질 / 17
제2장 물권행위의 의의와 내용 / 57
제3장 물권행위와 등기 / 65
제4장 등기의 효력 / 78
제5장 물권적 청구권 / 97
제6장 점유권 / 123
제7장 소유권 / 152
제8장 지상권 / 233
제9장 전세권 / 251
제10장 유치권 / 260
제11장 질권 / 271
제12장 저당권 / 281
제13장 공동저당 / 301
제14장 비전형담보 일반/가등기담보/양도담보 / 313
제3부 물권법Restatement / 331
제4부 물권법부속법률 / 38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389
■부동산등기법 / 39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4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18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43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437
□판례 색인 / 446
□사항 색인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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