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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주민소송론 |
| 저자 | 함인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2-02-25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6849-865-7 (93360) |
| 페이지 | 374 |
정가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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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의 주민소송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한다는 의미에서 신판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신판은 주민소송에 관한 법이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국내외의 구체적 사례를 풍부하게 담는다는 기본적인 체제는 구판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적지 않게 수정ㆍ보완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령 및 판례의 업데이트는 물론, 그 동안 이 분야에서 축적되어온 연구 성과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원인행위의 위법성의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축적되어온 우리 대법원판례들도 관련 부분에서 사실관계 및 판례 요지를 비롯하여 상세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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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을 내면서 / 5
제1장 주민소송 개설 / 17
제1절 주민소송의 의의 / 17
제2절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 / 19
제3절 주민소송제도의 기원 / 22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 36
제1절 주민감사청구권자 / 37
제2절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 41
제3절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 51
제4절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 및 처리 / 57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 60
제1절 주민소송의 원고 / 60
제2절 주민소송의 피고 / 71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 80
제1절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성 / 80
제2절 대상의 위법성 / 108
제5장 주민소송의 유형 / 144
제1절 주민소송의 유형 개설 / 144
제2절 1호소송 / 147
제3절 2호소송 / 160
제4절 3호소송 / 170
제5절 4호소송 / 185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 218
제1절 재판관할 / 219
제2절 소가(소송목적의 값) / 221
제3절 제소사유 및 제소기간 / 222
제4절 중복제소･별소의 금지 / 229
제5절 소송고지 / 231
제6절 소송참가 / 233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248
제8절 소의 변경 / 253
제9절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 257
제10절 판결의 효력 / 262
제11절 가구제(가처분, 집행정지) / 266
제12절 기타 관련문제 / 273
제7장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환경문제와 관련하여 / 279
제1절 처음에 / 279
제2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유용성 / 281
제3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구체적 사례 / 286
제4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과제 / 293
부록 / 297
ㆍ지방자치법 / 297
ㆍ행정소송법 / 361
찾아보기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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