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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헌법요론
저자김남진
분류[사회]
발행일2016-08-30 판형4×6배판
ISBN978-89-6849-342-3 (93360)
페이지466 정가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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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민주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가의 최고규범이면서 생활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헌법의 규범력은 헌법현실이 헌법규범과 부합될 때 지켜질 수 있다. 헌법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적ㆍ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다. 사회의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도에게도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우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헌법과목을 수험과목으로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요약된 정리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례 위주로 헌법이론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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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과 헌법학 / 13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 39
제3편 기본권론 / 103
제4편 통치조직법 / 271

헌법재판소 심판누계표 / 423
헌법재판소 심판접수통계표 / 424
헌법재판신청서 서식 / 425
대한민국헌법 / 434
헌법재판소법 /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