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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사이버스페이스법 |
| 저자 | 송오식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6-04-28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315-7 (93360) |
| 페이지 | 540 |
정가 | 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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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이미 2000년도에 출간된 ‘전자상거래와 법(금왕출판사)’ 2005년도에 출간된 ‘가상공간법(전남대학교출판부)’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3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최근에 등장하여 문제되고 있는 전자소비자계약과 소셜커머스의 법률문제,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그 제한, 개인정보보호 문제, P2P의 등장과 지적재산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제7장 이하에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법에 대한 소개 및 해석을 시도하였고, 개인정보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으로 명명하고, 인격권으로서 뿐만 아니라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웹기반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누구나 인터넷공간에서 활동함에 따라 실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다양하게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기본권의 충돌, 공법, 형사법, 민사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실로 다양하다. 본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로 사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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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가상공간과 법 / 1
제2장 전자거래 / 27
제3장 전자거래와 의사표시 / 43
제4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77
제5장 전자서명 / 101
제6장 소비자보호 / 149
제7장 개인정보보호 / 247
제8장 가상공간과 지적재산권 / 353
제9장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405
제10장 전자적 지급결제 / 455
제11장 전자거래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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