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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제2판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
| 저자 | 이철환ㆍ김현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6-02-25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285-3 (93360) |
| 페이지 | 596 |
정가 | 3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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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공법실무」 초판을 출간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제5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고, 여러 법률이 개정되어, 이번 제2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하였다.
제2장 행정법 영역에서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추가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선택형 문제를 예시하여 변호사시험의 추세를 체감토록 하였다.
제3장 헌법 영역에서는 첫째, 제3절에서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법원의) 당해사건의 ‘보조참가인’ 문제와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한정위헌청구 부분을 보완하였고, 둘째, 제4절에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문제2에 따른 예시문에서 ‘제한되는 기본권’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셋째, 제7절에서 「의견서」의 문제와 예시문을 수정ㆍ보완하였고, 넷째, 제8절에서 개별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제9절에서도 개별 위헌심사기준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초판에서처럼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현장에서, 또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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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록형 문제란 무엇인가?
제1절 변호사시험법의 시행과 기록형 문제 / 15
제2절 변호사시험의 공법 논술형 문제 분석 / 17
제2장 행정법 기록형 문제 답안작성방법
제1절 행정소송의 유형 / 20
제2절 항고소송의 제기요건 / 67
제3절 소장 / 94
제4절 답변서ㆍ준비서면 / 235
제5절 집행정지 신청 / 257
제6절 손실보상금 증ㆍ감 소송 / 276
제3장 헌법 기록형 문제 답안작성방법
제1절 헌법소송의 유형 및 기록형 문제의 답안작성 / 299
제2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 / 304
제3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 332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 355
제5절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의 작성 / 391
제6절 가처분신청서의 작성 / 410
제7절 답변서(의견서)의 작성 / 418
제8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 428
제9절 위헌심사기준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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