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서명 | 행정법 일반이론(제4판) |
| 저자 | 이철환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6-02-2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281-5 (93360) |
| 페이지 | 632 |
정가 | 30,000원 |
|
|
|
|
|
본서는 자매서인 ‘행정구제법’, ‘개별행정법’과 함께 행정법을 이해하는 일련의 시리즈를 이룬다.
그간 개정된 실정법규들이 많다. 중요한 판례들도 선고되었다. 지난 연말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고 변호사시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최근의 기출문제도 보정하였다.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한결같은 소망은 이 책이 행정법을 시작하는 초학자에게는 쉬운 길잡이 역할을,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에게는 단권화된 최종 정리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 도서소개 인쇄하기
|
|
|
제1장 행정법 총론
제1절 행정법 서론 / 2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 3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4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 86
제2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139
제2절 행정기관 / 144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160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66
제2절 법규명령 / 167
제3절 행정규칙 / 191
제4절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 202
제5절 자치법규 / 213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227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 273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 309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 314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 331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 359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 377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개설 / 398
제2절 공법상 계약 / 400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406
제4절 행정지도 / 412
제6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 419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22
제3절 행정계획의 근거와 절차 / 425
제4절 행정계획의 법적효과 / 426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 428
제7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절차 / 434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492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530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 54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54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ㆍ행정조사 / 576
제4절 행정벌 / 586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602
|
|
|
|
|
|
|
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