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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합의제 민주주의 동학 |
| 저자 | 선학태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5-11-05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251-8 (93340) |
| 페이지 | 684 |
정가 | 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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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주의 연구는 합의제 민주주의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에 집중되어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 연구는 개척자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본서가 감히 합의제 민주주의 동학과정을 천착하려는 이유이다.
본서는 4부-20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합의제 민주주의 천착이 필요한 이유를 논한다. 제1~2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몇 가지 관점과 합의제 민주주의의 권력분점ㆍ공유 제도변수 클러스터를 논의한다. 제3부는 비례대표제가 유인하는 연합정치-조합주의정치-조정시장경제-복지국가로 이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치경제 틀을 구안하고 이에 입각하여 시장경제-복지국가를 유형화한다. 또 합의제 민주국가들의 복지ㆍ노동시장 재편과정에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작동과정을 분석한다. 제4부는 한국민주주의의 민주화를 디자인한다. 87년 헌정체제의 한계를 분석한 후 ‘포스트 87년 헌정체제’의 한 축인 사회적 대화의 정책의제, 즉 연대임금-재벌개혁-유연안정성-사회투자국가-조세체계 연계에 기초한 경제민주화-복지국가 그리고 사회경제 이슈의 갈등조정 시스템이 설정된다. 사회적 대화의 작동을 위한 포스트 87년 헌정체제의 제도적 매트릭스는 비례대표제-이념블록다당제-연합정치-연정대통령제-핀란드식분권형대통령제-연방제형지방분권-양원제로 잇는 조합이다. 나아가 스위스 콘코르단츠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통합국가모형을 설계한다.
본서의 문제의식이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메가 프로젝트의 제도적 어젠다 설정에 ‘한 장의 벽돌’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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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왜 합의제 민주주의인가? / 1
제1부 민주주의의 기초적 개관
제2장 민주주의의 기본 인식 / 24
제3장 민주주의의 다수제 모델 vs 합의제 모델 / 35
제2부 다수제 모델의 권력독과점 vs 합의제 모델의 권력분점: 제도변수 클러스터
제4장 선거제도-정당체제 / 52
제5장 정부유형／행정부-입법부 권력관계 / 88
제6장 이익집단-국가 관계 / 108
제7장 중앙정부-지방정부 / 상원-하원 간 권력부할 / 119
제3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치경제
제8장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치경제 틀과 경제민주화-복지국가 유형화 / 138
제9장 스웨덴ㆍ핀란드 합의제 민주주의 동학: 임금ㆍ복지ㆍ노동시장 재편 / 175
제10장 네덜란드 합의제 민주주의 동학: 임금ㆍ복지ㆍ노동시장 재편 / 198
제11장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정책조합의 정치동학: 덴마크ㆍ네덜란드 비교 / 220
제12장 독일 협상민주주의 동학: 노동시장ㆍ복지국가 재편 / 251
제13장 스위스 합의제 정치동학: 복지국가 정치경제 재편과 사회통합 / 292
제14장 오스트리아 합의제 민주주의 동학: 복지ㆍ노동시장 재편 / 314
제15장 영국 다수제 모델과 아일랜드 합의제 모델의 노사정 시스템 / 355
제4부 한국민주주의의 민주화: 포스트 87년 헌정체제-합의제 민주주의 디자인
제16장 다수제 모델의 87년 헌정체제: 경제민주화ㆍ복지국가 지체-갈등사회 / 388
제17장 사회적 대화-경제민주화-복지국가-갈등조정의 정치제도적 조건: 합의제 정당정치 / 427
제18장 합의제 헌정공학의 수평적 권력분점 제도 / 478
제19장 합의제 헌정공학의 수직적 권력분점 제도 / 535
제20장 스위스 콘코르단츠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통합국가모형 / 566
보론 유럽통합의 합의제 거버넌스: ‘사회적 차원’과 동아시아 지역통합적 함의 / 595
참고문헌 ／ 627
찾아보기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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