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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개별행정법 제2판 |
| 저자 | 이철환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5-08-20 |
판형 | 크라운 |
| ISBN | 978-89-6849-235-8 (93360) |
| 페이지 | 496 |
정가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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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개별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행정법의 초학자를 위한 학습과 이해에 중점을 둔 실전 강의용 서적이다.
본서 초판(2013)이 출간된 이후 개별행정법 영역에서도 중요 판례가 많이 선고되었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토지수용청구가 거절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의 성격 등 실무상 쟁점을 담은 판결은 물론,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조례안에 대한 다툼이나 사무의 귀속주체 등에 관련한 판례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주요법령도 많이 개정되었다.
제2판은 2015년 전반기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고, 주요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가필하였다. 무엇보다도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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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머리말 2
머리말 3
법률약어표 13
참고문헌 약어 14
제1장 행정조직법 15
제2장 지방자치법 55
제3장 공무원법 152
제4장 경찰행정법 229
제5장 공적시설법 285
제6장 공용부담법 355
제7장 토지행정법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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