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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산업재산권법 |
| 저자 | 김원준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5-08-2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217-4 (93360) |
| 페이지 | 716 |
정가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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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의 변화와 잦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하는 법학도, 실무계 특허전문가들의 혼란과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풍랑에 산업재산권법의 항로(航路)에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원준 교수의 「산업재산권법」이 출간되었다. 「산업재산권법」은 한 권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의 법리 해설과 최신 판례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권을 볼 필요없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저자는 특허청에서 심사관, 심판관, 심사과장, 심사국장을 역임하면서 배운 실무, 변리사로서 특허사무소를 설립하여 경영하면서 배운 경험, 로스쿨 교수로서 강의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2015년 개정법까지, 디자인보호법은 2014년 7월에 시행된 전부 개정법, 상표법은 2015년 전부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법률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충실한 길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산업재산권법에 관심이 있는 법학도, 실무법률가들은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에서 산업재산권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책은 2015년 상반기까지 개정되어 출제가 유력한 최신법률의 주요내용을 모두 수록해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안성맞춤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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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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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산업재산권법
제1장 산업재산권법 개관 18
제2장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22
제3장 산업재산권제도의 연혁 33
제4장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38
제2편 특허법
제1장 특허법 개관 50
제2장 절차의 총칙 63
제3장 특허요건 78
제4장 특허출원 141
제5장 특허심사 184
제6장 특허등록절차 200
제7장 특허권 206
제8장 특허심판 및 재심 244
제9장 특허소송 288
제10장 특허권자의 보호 301
제11장 특허침해론 324
제12장 PCT 국제출원 365
제3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법 개관 376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383
제3장 출원 및 심사절차 390
제4장 심판 및 소송 401
제5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407
제4편 디자인보호법
제1장 디자인보호법 개관 412
제2장 절차의 총칙 423
제3장 디자인등록의 요건 429
제4장 디자인등록출원 448
제5장 디자인심사 476
제6장 디자인등록절차 484
제7장 디자인권 488
제8장 디자인의 유사판단 498
제9장 디자인심판 및 재심 503
제10장 디자인소송 509
제11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521
제12장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531
제5편 상표법
제1장 상표법 개관 542
제2장 절차의 총칙 563
제3장 상표등록의 요건 570
제4장 상표등록출원 608
제5장 상표심사 622
제6장 상표등록절차 632
제7장 상표권 636
제8장 상표의 유사판단 654
제9장 상표심판 및 재심 665
제10장 상표소송 682
제11장 상표권자의 보호 687
제12장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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