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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
| 저자 | 이철환ㆍ김현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5-07-20 |
판형 | |
| ISBN | 978-89-6849-216-7 (93360) |
| 페이지 | 556 |
정가 | 3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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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그 제목이 말해 주듯이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기록형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는 사례형 문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공동저자의 생각이다. 즉, 기본이론의 바탕 위에 사례형과 기록형의 문제유형에 따라 답안작성의 형태와 내용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저자는 행정법과 헌법의 기본이론의 정리에도 신경을 썼다. 다만,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를 다 다룰 수 없었을 뿐이다. 이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론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은 행정법과 헌법의 교과서 등을 통하여 이를 보충하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은 공동저자가 함께 기술하였고, 제2장은 행정법 영역으로 이철환이, 제3장은 헌법영역으로 김현철이 기술하였다. 제2장과 제3장의 구체적인 기술은 각 저자가 독자적인 체제와 내용으로 담당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의를 하였다. 공동저자는 이 책을 기술하면서 기존의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하면 그 경향에 맞추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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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참고문헌 약어표 12
제1장 기록형 문제란 무엇인가?
제1절 변호사시험법의 시행과 기록형 문제 13
제2절 변호사시험의 공법 논술형 문제 분석 15
제2장 행정법 기록형 문제 답안작성방법
제1절 행정소송의 유형 18
제2절 항고소송의 제기요건 60
제3절 소장 87
제4절 답변서ㆍ준비서면 213
제5절 집행정지 신청 235
제6절 당사자소송(손실보상금 증ㆍ감 소송) 248
제3장 헌법 기록형 문제 답안작성방법
제1절 헌법소송의 유형 및 기록형 문제의 답안작성 272
제2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 277
제3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305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327
제5절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의 작성 363
제6절 가처분신청서의 작성 382
제7절 답변서(의견서)의 작성 390
제8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400
제9절 위헌심사기준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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