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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判例 헌법소송법 [제3판] |
| 저자 | 김현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4-08-11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135-1 (93360) |
| 페이지 | 596 |
정가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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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법소송법」 제2판을 출간한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그 중에는 종전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부인하였던 입장을 변경하여 그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고, 관습법이나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가 위헌법률심판이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등 새로운 입장을 밝힌 판례도 있다. 지난번 제2판처럼 이번 제3판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완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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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章 19
제2장 一般審判節次 48
제3장 違憲法律審判 148
제4장 規範統制型 憲法訴願審判 205
제5장 權利救濟型 憲法訴願審判 278
제6장 權限爭議審判 486
제7장 彈劾審判 537
제8장 政堂解散審判 558
서식 577
사항색인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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