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서명 | 생명의 형법적 보호 |
| 저자 | 김재윤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2-1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083-5 (93360) |
| 페이지 | 254 |
정가 | 17,000원 |
|
|
|
|
|
본서는 “생명의 형법적 보호”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개별 연구자에 의해 깊이 있지만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문제점을 다소나마 극복하고 관련 쟁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형법학에 있어 새로운 전문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생명형법’(Biostrafrecht)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지만 생명형법의 기본 체계의 구축이라는 의미 있는 시도와 아울러 독자들에게도 “생명의 형법적 보호”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형법학의 영역에서 어느 지점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 도서소개 인쇄하기
|
|
|
서론 / 13
제1부 생명의 시작 단계에서 생명의 형법적 보호
[§1] 인간배아의 생명권 보호 / 20
[§2] 착상전 유전자진단 / 40
[§3] 인공임신중절 / 65
제2부 삶속에서 생명의 형법적 보호
[§4] 타인의 인체파생물질 사용의 형법적 정당화사유 / 86
[§5] 무면허 대체의료행위 / 104
[§6] 여호와의 증인의 의료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 133
제3부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명의 형법적 보호
[§7] 완화의료 / 162
[§8] 뇌사와 장기이식 / 180
[§9]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 199
[§10]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 221
찾아보기
|
|
|
|
|
|
|
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