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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제3판 행정법 일반이론 |
| 저자 | 이철환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4-01-2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074-3 (93360) |
| 페이지 | 660 |
정가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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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이론’ 제3판은 제2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내용은 거의 모두를 재고(再考)하였다.
행정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에서 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편이지만, 판례가 설시하는 사실관계가 아직도 우리 법학도에게는 생소하다. 제3판에서는 그간의 판례요지를 사실관계와 연계하여 행정현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정제(精製)를 시도하였다.
이 책은 초학자를 위한 학습서이지만, 변호사시험을 위시한 각종 국가고시의 최종 정리서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소제목을 붙여가면서 논술식 답안의 서술방식을 택하였다. 수험생의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최근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제시하였다.
본서는 자매서인 ‘행정구제법’, ‘개별행정법’과 함께 행정법을 이해하는 일련의 시리즈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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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참고문헌 약어표 - 19
제1장 행정법 총론
제1절 행정법 서론 / 21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 34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46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 86
제2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141
제2절 행정기관 / 146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164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170
제2절 법규명령 / 171
제3절 행정규칙 / 196
제4절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 208
제5절 자치법규 / 219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239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 287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 324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 328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 346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 375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 394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개 설 / 417
제2절 공법상 계약 / 419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427
제4절 행정지도 / 432
제6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 440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43
제3절 행정계획의 근거와 절차 / 446
제4절 행정계획의 법적효과 / 447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 449
제7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절차 / 455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515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554
제8장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 56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56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ㆍ행정조사 / 598
제4절 행정벌 / 609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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