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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헌법상의 권리」 작법 |
| 저자 | 고야마 고 [小山 剛] 저, 민병로 역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11-05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6849-058-3 (93360) |
| 페이지 | 354 |
정가 | 1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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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일본 게이오대학의 고야마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년간 헌법학을 강의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을 번역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헌법상의 논증작법인 독일의 3단계심사를 사용하여, 일본의 주요 헌법판례를 종횡무진하면서 검증하고 있는 대단히 이론수준이 높은 의욕적인 작품이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의 미국식 이중의 기준론으로 대표되는 통속적인 논증 패턴에 대한 대안으로 3단계심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규범의 해석과 사안의 분석과의 매개항이 없이, 이른바 눈감고 스윙하는 것과 같은 논증 패턴에서 벗어나 3단계심사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3단계심사는 논증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이며, 논증에 있어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는 사안과의 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단계심사는 정해진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을 검토하고, 검토하지 말아야 할 것이 뒤섞이지 않도록 담보하여 논증에 명증성과 검증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실제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을 담당하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메우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권리론의 기본구조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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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5
참고문헌 - 6
한국어판 서문 - 10
역자 서문 - 12
들어가며 - 14
A. 3단계심사 - 방어권 작법
제1장 ‘헌법상의 권리’ 기초 - 101 31
제2장 보호영역과 제한 - 201 47
제3장 제한의 정당화 - 301 73
제4장 포괄적 자유권과 법 앞의 평등 - 401 132
B. 하한통제ㆍ제도준거심사 - 또 하나의 작법
제5장 적극적 권리와 제도보장 - 501 157
제6장 권리의 논리와 제도의 논리 - 601 214
C. 사법적 구제의 제반 문제
제7장 기본권 소송의 요건과 한계 - 701 269
제8장 헌법상의 권리와 법령의 해석ㆍ적용 - 801 305
신판 후기 - 332
초판 후기 - 333
판례 색인 - 335
사항 색인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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