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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형사판례의 쟁점과 이론 |
| 저자 | 문형섭ㆍ류전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8-30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6849-042-2 (93360) |
| 페이지 | 342 |
정가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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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다른 생각’을 적어보자는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책상머리에서만 형법을 공부하고 강단에서 강의경험만 있는 중견학자가 검사ㆍ변호사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노학자와 더불어 형법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같은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저술하게 되었다.
30개의 주제를 저술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견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발상과 논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저자들의 이견은 또 다른 논의를 거치면서 더욱 생산적인 발상으로 전환되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독자들에게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서는 ‘다른 생각’이 있음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에 더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형법문헌들에서 본서의 내용에 대한 근거있는 비판이 많아질수록 우리 형법학계와 형사실무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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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유기죄의 주체범위는 타당한가 / 9
제2강 협박죄의 미수범의 의미는 무엇인가 / 19
제3강 성범죄의 인식변화에 따른 해석론은 타당한가 / 33
제4강 상해죄의 상해와 강간치상에서 상해는 다른 것인가 / 47
제5강 전파가능성의 상대화는 타당한가 / 62
제6강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 72
제7강 불법영득이란 무엇인가 / 82
제8강 기망수단에 의한 자기 물건의 회수는 무죄인가 / 94
제9강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의 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가 / 100
제10강 카드를 훔쳐도 반환하면 무죄인가 / 110
제11강 정보는 절도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가 / 121
제12강 강제이득죄의 미수죄는 인정되지 않는가 / 131
제13강 준강도죄는 강도죄와 등가(等價)한가 / 142
제14강 강도치상죄의 미수범은 인정되지 않는가 / 151
제15강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도 사기죄인가 / 158
제16강 과장광고의 허용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165
제17강 사기죄의 처분행위란 무엇인가 / 173
제18강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어떤 범죄가 되는가 / 186
제19강 불법원인위탁물의 영득은 횡령죄인가 무죄인가 / 196
제20강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수탁물 처분행위는 횡령죄인가 / 209
제21강 위탁금전의 소비는 횡령죄인가 배임죄인가 / 220
제22강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기준은 무엇인가 / 231
제23강 부동산이중매매는 배임죄인가 / 243
제24강 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인가 / 254
제25강 경영실패는 배임죄인가 / 273
제26강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란 무엇인가 / 282
제27강 위조범죄 대상물의 행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 296
제28강 문서의 용도는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지는가 / 306
제29강 증언거부권고지와 위증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 314
제30강 처벌되지 않은 정범의 교사행위가 방어권의 남용인가 / 325
참고문헌 / 334
찾아보기 /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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