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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개별행정법 |
| 저자 | 이철환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9-1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049-1 (93360) |
| 페이지 | 494 |
정가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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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행정법각론이 총론 및 구제법에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본서는 행정작용의 개별영역에서 총론적 이론은 물론 구체적 작용과 그에 따른 행정구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를 정했다. 그리하여 본서를 ‘개별행정법’이라고 명명한다.
본서는 어렵게 느껴온 행정작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의 이해는 각 영역에서의 실무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그 전제이다. 개별행정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행정작용법의 각 분야에 대한 사례를 각별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정제된 사례인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2013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먼저 발간한 ‘행정법일반이론’, ‘행정구제법’과 연계를 이룸으로써, 저자의 행정법 해설서는 그 체계가 완결되는 셈이 된다. 본서가 초학자들에게 행정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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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15
제2절 행정기관 / 21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45
제2장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 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 5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5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10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21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131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 15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 158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184
제4절 공무원의 의무 / 190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198
제6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17
제4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 226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234
제3절 경찰작용 / 268
제5장 공적시설법
제1절 공물법 / 283
제2절 영조물법 / 335
제3절 공기업법 / 338
제6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 35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358
제3절 공용제한 / 365
제4절 공용수용 / 370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418
제7장 토지행정법
제1절 국토의 계획 / 426
제2절 토지의 이용ㆍ거래질서 등 / 442
제3절 건축물의 건축 / 459
제4절 주택정비사업 / 465
제5절 국유재산법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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