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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지식재산권법(제3판) |
| 저자 | 김정완ㆍ김원준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8-30 |
판형 | 크라운 |
| ISBN | 978-89-6849-046-0 (93360) |
| 페이지 | 502 |
정가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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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난 개정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과 부족했던 부분들을 정리하여 반영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제3판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제3판의 내용과 형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집필했다.
첫째,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중요 쟁점과 주요 판례를 가급적 충실하게 반영했다. 둘째, 책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책의 분량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서 독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노력했다. 셋째, 어려운 법률용어는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쉽게 설명하고자 수정했다.
본서가 지식재산권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대하여 법 이론과 실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독자에게는 지식재산권법 전반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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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식재산권
제1절 개관 / 1
제2절 지식재산권의 종류 / 9
제3절 지식재산권제도의 연혁 / 12
제2장 특허법
제1절 개관 / 18
제2절 특허요건 / 35
제3절 특허출원 / 80
제4절 특허심사 / 110
제5절 특허권 설정등록 / 124
제6절 특허권 / 130
제7절 특허심판 / 148
제8절 소송 / 172
제3장 상표법
제1절 개관 / 213
제2절 상표등록의 요건 / 226
제3절 상표의 유사판단 / 239
제4절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 / 244
제5절 상표권 / 251
제6절 상표심판 / 264
제7절 상표 소송 / 270
제4장 디자인보호법
제1절 개관 / 280
제2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 282
제3절 디자인의 등록요건 / 286
제4절 디자인 출원 / 304
제5절 디자인 심사 / 306
제6절 주요 디자인제도 / 309
제7절 디자인권 / 312
제8절 디자인 심판 / 316
제9절 디자인 소송 / 320
제5장 저작권법
제1절 개관 / 327
제2절 저작물 / 331
제3절 저작자 / 349
제4절 저작권 / 356
제5절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372
제6절 저작권의 보호기간 / 392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변동 / 395
제8절 저작물의 이용관계 / 403
제9절 저작인접권 / 409
제10절 기타 권리 및 특례 / 420
제11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위탁관리업 / 445
제12절 저작권 분쟁ㆍ심의와 한국저작권위원회 / 449
제13절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451
찾아보기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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