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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소비자법 |
| 저자 | 송오식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6-25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022-4 (93360) |
| 페이지 | 478 |
정가 | 3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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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보호가 현대국가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소비자법을 조망하고 헌법과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공법과 소비자사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실체법적인 접근과 절차법적인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미세하지만 기 출간된 소비자보호법 도서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소비자법의 성격 규명을 하고자 시도하였고, 소비자법의 기초이론으로서 소비자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원리의 구성요소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법의 기본체계로서 헌법을 소비자법원리의 최고규범으로 하여, 소비자기본법을 소비자보호의 기본법으로 두었다. 또한 소비자공법과 소비자사법으로 분리하여 소비자사법을 다시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으로 나누었다.
소비자계약법의 기본원리로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등을 제시하였으며, 소비자계약을 매매계약형, 소비자 역무제공형, 소비자신용형, 소비자시설제공형 및 혼합형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규율도 특수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소비자거래의 유형에 따라 규율하는 법률을 소개하고 기술하였다. 다시 소비자불법행위법으로는 제조물책임법과 개인정보법을 주요한 법으로 보아 다루었다. 소비자공법으로는 광고규제법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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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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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비자법의 의의 _ 1
제2장 소비자계약법 _ 45
제3장 소비자계약의 현황과 유형 _ 155
제4장 소비자계약의 규율 _ 179
제5장 소비자불법행위법 _ 329
제6장 소비자공법 _ 391
제7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_ 419
찾아보기 _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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