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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信託法 (第3版) |
| 저자 | 아라이 마코토 저, 안성포 역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5-31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7598-952-0 (93360) |
| 페이지 | 704 |
정가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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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영국의 관습법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신탁법은 영미법의 신탁제도를 대륙법체계에 맞춰 변형하여 구성한 일본의 신탁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신탁은 사회적 요구의 산물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의 신탁제도를 고찰할 때, 신탁이 출현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은 2006년 12월에 사회, 경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새로운 신탁법으로 개정되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개정신탁법도 일본의 새로운 신탁법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개정신탁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이 되고 있는 일본 신탁법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아라이교수는 信託法에서 전통적인 신탁법리에 충실하면서 신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신탁법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우리의 개정신탁법을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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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탁제도 및 신탁법제의 연혁 3
제2장 신탁의 기본구조 43
제3장 신탁제도의 기능 - 다양성과 독자성 85
제4장 신탁행위의 특수성 129
제5장 신탁관계인 215
제6장 수탁자의 의무와 권리 269
제7장 신탁재산의 대항요건 363
제8장 신탁의 변경, 병합 및 분할 405
제9장 신탁의 종료와 청산 415
제10장 새로운 신탁유형 427
제11장 공익신탁 457
제12장 유동화ㆍ증권화 및 상사목적을 위한 신탁 477
제13장 고령사회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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