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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일본의 사회정책 |
| 저자 | 정기룡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2-25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6849-000-2 (93330) |
| 페이지 | 292 |
정가 |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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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란 일본의 법률적 기준에 따르면,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그리고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보험입법 등 현대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여러 제도에 관한 공공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에 관해서는 일견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든지 복리후생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비롯해 생활환경 변화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개별적이든 사회적이든 해결해야 할 사회정책과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집필에 있어서 염두에 둔 것은 일본의 사회정책 본질논쟁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사회정책의 대상과 범위의 확대에 관한 객관적인 시각 유지였다. 또한 최근의 환경 변화를 전제로 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현실적인 사회문제와 그에 관한 대책을 사회정책 변천사의 시각에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Ⅰ부에서는 사회정책에 관한 각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의 사회정책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데 주력하였고, Ⅱ부에서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론 시각의 대책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사회문제에 관한 논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통해 사회적과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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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주사회정책의 이론과 시각
Chapter 1 복지국가의 사회문제 / 15
1. 자본주의와 시장기구 16
2. 복지국가의 등장과 사회문제 19
3. 사회문제와 사회정책 24
4. 사회정책의 개념논의 28
Chapter 2 사회정책의 시각과 논의 / 33
1. 영국의 사회정책 34
2. 독일의 사회정책 37
3. 국제사회의 사회정책 41
4. 일본의 사회정책과 노동문제 47
Chapter 3 일본의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 55
1. 일본 특유의 사회정책 56
2.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59
3. 사회정책의 특질 64
4. 노동정책의 역사적 전개 68
Chapter 4 일본의 사회정책 변용과정 / 73
1. 사회정책의 태두와 변천 74
2. 사회정책논쟁의 경과 80
3. 일본 사회정책의 특수성 87
4. 사회정책의 전환기 90
Chapter 5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101
1. 사회보장이란? 102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104
3. 소득보장과 공적연금 109
4. 기타 사회보장제도 120
제2부 현실적 사회문제와 대책방향
Chapter 6 일본의 사회문제와 대책 / 131
1. 일본의 사회문제 132
2. 일본형 사회정책의 형성 133
3. 일본사회의 사회적 정책과제 136
4. 사회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 146
Chapter 7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 / 153
1. 일본형 생활보장체계 154
2. 임금인상 수준과 노사관계의 동향 158
3. 일본의 생활보장시스템 161
4. 새로운 고령사회 대책(고령사회대책대강) 167
Chapter 8 고령사회의 라이프스타일 / 175
1. 노인문제에 관한 분석시각 176
2. 노년기의 여가활용과 사회참여 182
3.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 189
4. 고령자대책 분석 195
5. 정책적 향후과제 205
Chapter 9 사회보장개혁과 복지문화 / 213
1. 인구변화와 복지문화의 형성 214
2. 복지문화의 방향과 가능성 225
3. 일본형 복지사회 230
4. 사회보장ㆍ세제의 개혁 235
Chapter 10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사회정책 / 245
1.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문제제기 246
2. 저출산의 환경 변화 250
3. 인구고령화의 환경 변화 254
4.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정책방향 262
마무리에 즈음하여 279
찾아보기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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