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서명 | 로스쿨 의료형법 |
| 저자 | 김재윤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2-15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97620-95-1 (93360) |
| 페이지 | 512 |
정가 | 25,000원 |
|
|
|
|
|
최근 우리사회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소송이 매년 늘어가고 세간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 빈번히 등장함으로써 의료형법도 전문법학으로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형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형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이론과 학설 중심으로 전개되어 실제 의료과실 형사소송의 전개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하급심-상급심이라는 심급의 과정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판례 중심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의료분야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당사자의 주장, 하급심, 상급심의 실천적 논의를 그 당시의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사건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와 같은 의료과실 사건에 직면한 당사자ㆍ법관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하여 적절한 해결을 정당화하였는지,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로스쿨 의료형법’ 교육의 목표로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동안의 의료분야의 핵심적 형사판례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판결요지 및 쟁점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 핵심질문, 관련판례 및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 도서소개 인쇄하기
|
|
|
제1장 의료행위의 개념 및 무면허 대체의료행위
Part Ⅰ [도입 판례] 속눈썹 및 모발이식시술 사건 15
Part Ⅱ [관련 판례] 수지침 사건 33
Part Ⅲ 쟁점연구 40
제2장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사랑니 발치 후 패혈증 사망 사건 (형사판례) 42
Part Ⅱ [관련 판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사망 사건 56
Part Ⅲ 쟁점연구 61
제3장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
Part Ⅰ [도입 판례] 자궁적출 사건 63
Part Ⅱ [관련 판례] 봉침 사건 72
Part Ⅲ 쟁점연구 77
제4장 의료과실과 위험증대이론
Part Ⅰ [도입 판례]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 79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양수 과다흡입 사망 사건 85
Part Ⅲ 쟁점연구 99
제5장 의료법규범의 보호목적과 지도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연탄가스 중독 사건 100
Part Ⅱ [관련 판례] 금연 사건 103
Part Ⅲ 쟁점연구 109
제6장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Part Ⅰ [도입 판례] 간호실습생 사건 110
Part Ⅱ [관련 판례] 내과와 신경과의 협의진료 사건 122
Part Ⅲ 쟁점연구 129
제7장 간호사와 조산사의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혈액봉지 교체 사건 131
Part Ⅱ [관련 판례] 조산사 포도당 투여 사건 144
Part Ⅲ 쟁점연구 150
제8장 안락사 및 치료중단
Part Ⅰ [도입 판례] 보라매병원 사건 152
Part Ⅱ [관련 판례] 김 할머니 사건 190
Part Ⅲ 쟁점연구 222
제9장 낙태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의 의미
Part Ⅰ [도입 판례] 염화칼륨 주입 미숙아 살해 사건 224
Part Ⅱ [관련 판례] 병원 행정부장 환자 소개·알선 사건 235
Part Ⅲ 쟁점연구 246
제10장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응급환자 진료거부 사망 사건 248
Part Ⅱ [관련 판례] 초진기록 미송부 사건 251
Part Ⅲ 쟁점연구 262
제11장 수혈거부에 따른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사건 264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자녀에 대한 수혈거부 사건 270
Part Ⅲ 쟁점연구 276
제12장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금지의무/진료기록부 기재 및 보존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국립춘천병원 의사 허위진단서 작성 사건 277
Part Ⅱ [관련 판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290
Part Ⅲ 쟁점연구 300
제13장 약사법상 의약품의 개념과 약사법위반에 대한 법률착오
Part Ⅰ [도입 판례] ‘녹동달오리골드’ 판매 사건 302
Part Ⅱ [관련 판례] ‘약용작물모음전’ 제조 사건 312
Part Ⅲ 쟁점연구 318
제14장 의료기관 중복개설의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의료인의 3개 병원 운영 사건 320
Part Ⅱ [관련 판례] ‘세종의원’ 사건 333
Part Ⅲ 쟁점연구 338
제15장 허위·과장 의료광고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국내 최초’ 광고 사건 340
Part Ⅱ [관련 판례] ‘고름광고’ 사건 361
Part Ⅲ 쟁점연구 372
부록 374
색인 506
|
|
|
|
|
|
|
1,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