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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정보사회와 법(개정판) |
| 저자 | 함인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3-02-05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97620-93-7 (93360) |
| 페이지 | 500 |
정가 |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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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디지털화와 초고속 유ㆍ무선 통신망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ㆍ스마트패드ㆍ스마트TV 등의 보급과 모바일통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로 인하여, 정보의 생성, 전송, 재생, 결합, 저장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글로벌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정보화의 영향은 막대하다. 이들 각 영역에서 정보화로 인한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의 거의 모든 이슈에는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학의 보다 충실한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되는 이유이다. 또한 오늘날 정보사회와 법이 일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보사회의 법현상을 다루는 본서는 정보화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점과 필자의 이에 관한 연구성과가 다소 축적되었다는 점에 기인하여 짧은 시간내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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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24
제2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63
제3장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82
제4장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 128
제2부 방송통신법제
제5장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164
제6장 한ㆍ일 방송법제 비교 194
제7장 일본 방송통신규제의 조직 및 심결절차 224
제8장 한ㆍ일 정보통신법제 비교 271
제3부 행정 정보화
제9장 행정의 정보화와 행정법 346
제10장 일본의 행정절차 온라인화법제 363
제11장 한ㆍ일 전자투표제도 비교 398
제4부 온라인상의 법정보 검색
제12장 인터넷상에서의 일본법정보 검색 434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 458
색인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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