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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한ㆍ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저자이계열․이 훈․정성일․박광순
분류[학술원우수학술도서]
발행일2008-12-30 판형신국판
ISBN978-89-7598-704-5 (93320)
페이지224 정가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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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하나의 바다를 경계로 하여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두 나라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좁은 공간에서 양국어민이 조업을 하다보면 서로 마찰과 갈등․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사실 두 나라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접촉을 하고 교류하거나 분쟁을 일으킨 역사는 길다.
  본서는 지금까지 경제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한일양국의 어민의 접촉과 분규에 관한 연구서이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에서는 전근대에서 근대 즉 1876년까지 한일양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한일해역에서 발생한 해난사고에 대한 취급 즉 표선 및 표류민에 대한 취급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어민의 한국어장 침탈에 대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1945년 해방이후부터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1965년까지의 해난사고와 어장을 둘러싼 어업분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일어업협정 체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업분규의 실태와 양국 간의 어업교섭의 과정과 내용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독도영유권 분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서가 한․일간 어민․어업의 교류사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정립하고 21세기를 향한 두 나라의 어민․어업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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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제1장 개항 전후 조·일 간 해역에서의 해난 사고
― 조선인의 일본 표착을 중심으로 ―

Ⅰ. 머리말 13
Ⅱ. 조선후기 조선연안 주민의 일본 표착과 송환관행 15
1. 조선인의 일본 표착 15
2. 조선인에 대한 송환관행 21
Ⅲ. ‘구대마번(舊對馬藩)의 통교대행기’ 조선인의 일본 표착과 송환실태 22
Ⅳ. ‘왜관(倭館)침탈기’ 조선인의 일본 표착과 송환관행의 변화 27
1. 송환경로의 변화 28
2. 송환비용의 부담 32
Ⅴ. ‘개항기(開港기)’ 조선인 표류민 송환체제의 변질 37
Ⅵ. 맺음말 42

제2장 한해에서의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 19세기 말~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
Ⅰ. 머리말 50
Ⅱ. 19세기 이전 일본어민의 한국어장 침탈 51
1. 일본어민의 한해침탈과정의 시기구분 51
2. 왜구·밀어를 통한 약탈기 54
(1) 왜구시대 54
(2) 밀어시대 56
3. 통어의 전개와 한국어업의 점탈 58
4. 이주어촌의 건설과 어업점탈의 완료 68
5. 어업의 점탈상황 73
Ⅲ. 일제의 강점과 한국어업의 말살 76
Ⅳ. 어업별 충돌의 사례 79
1. 지선의 채취어업에서의 충돌과 저항 79
2. 어선어업에서의 충돌과 항쟁 82
3. 유통과정에서의 어민의 충돌 84
Ⅴ. 맺음말 86

제3장 한·일간 어업분규와 어업대책(1945~1965)

Ⅰ. 머리말 89
Ⅱ. 어업분규의 역사적 배경 91
1. 광복 전후 수산업 종사자 91
2. 광복 전후 어선 세력 93
3. 광복 전후 수산업 생산액 94
Ⅲ. 어업분규의 실태와 그 원인 97
1. 어선의 영해 침범 97
(1) 일본 선박의 침범 회수 98
(2) 일본 선박의 침범 원인 102
2. 밀항 106
3. 밀수 109
(1) 밀무역 109
(2) ‘변칙무역(變則貿易)’ 111
Ⅳ. 어업대책과 현대 한일관계 114
1. 어업자원 보호정책과 ‘평화선’선포 114
(1) ‘평화선’선포의 배경 114
(2) ‘평화선’선포에 대한 일본의 대응 116
2. 전후처리와 한일어업협정 체결 118
(1) ‘평화선’과 ‘맥아더라인’, 그리고 ‘클라크라인’ 118
(2) 한일회담과 한일어업협정 120
Ⅴ. 맺음말 122

제4장 한·일간 어업교섭 과정

Ⅰ. 머리말 126
Ⅱ. 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 어업교섭 127
1. 한·일어업분규와 어업교섭 127
2.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129
(1) 어업협정의 내용 129
(2) 어업협정 이후의 어업생산 132
3. 협정위반사례 135
4. 어업협정 이후의 어업분규와 어업교섭 139
(1) 북해도 주변어장을 둘러싼 분규 139
Ⅲ. 200해리 해양체제와 어업분규 145
1. 200해리 체제의 전개 145
2. 신어업협정의 체결 149
(1) 협정체결의 추진과정 149
(2) 신어업협정의 내용 154
3. 신어업협정과 독도 159
Ⅳ. 신어업협정과 한국어업 161
1. 상호입어에 대한 기본합의 내용 161
2. 예상되는 어업피해 162
Ⅴ. 맺음말 169

제5장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의 사례
― 독도의 경우 ―

Ⅰ. 머리말 172
Ⅱ. 독도의 지리적·역사적 개관 177
1. 지리적 개관 177
2. 문헌상에 나타나는 명칭의 변천과 독도의 역사 179
Ⅲ. 1905년 영토편입의 허구·침략성 189
1. ‘1905년 영토편입’의 경위와 고유영토설의 허구 189
2. 무주지선점설(無主地先占說)의 불성립 195
Ⅳ. 1951년 대일평화조약에서의 독도의 법적지위 203
Ⅴ. 맺음말 215

참고문헌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