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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정보사회와 법
저자함인선 저
분류[사회]
발행일2012-02-15 판형신국판
ISBN978-89-7598-987-2 (93360)
페이지446 정가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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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디지털화와 초고속 유ㆍ무선 통신망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ㆍ스마트패드ㆍ스마트TV 등의 보급과 모바일통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로 인하여, 정보의 생성, 전송, 재생, 결합, 저장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글로벌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정보화의 영향은 막대하다. 이들 각 영역에서 정보화로 인한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의 거의 모든 이슈에는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학의 보다 충실한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되는 이유이다. 또한 오늘날 정보사회와 법이 일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서는 저자가 정보화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저런 기회에 발표한 글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관심분야가 바뀌고, 문제인식의 폭과 깊이가 달라짐을 느끼게 된다. 이들 글을 크게 4부(제1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제2부 방송통신법제, 제3부 행정 정보화, 제4부 온라인상의 법정보 검색), 11개장으로 나누어서 엮었다. 물론, 최신법령과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적지 아니한 수정ㆍ가필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서 관심분야가 늘어나고, 연구성과가 축적됨에 따라서 본서의 내용도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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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20
Ⅰ. 문제의 제기 20
Ⅱ. 개인정보 관련법제의 현황 24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현황 24
2. 위치정보법제의 현황 26
3.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비교 34
Ⅲ.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과의 법적용관계 40
1. 상호우열관계 41
2. 상호보완관계 44
3. 상호경합관계 48
Ⅳ. 입법적 과제 52
1. 개인정보 관련법률 상호간의 정합성 확보 52
2. 조직의 재설계와 기능의 재분배 53
3. 개인정보 단체소송과의 관련 56
4. 사후입법평가시스템의 운영 58

제2장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59
Ⅰ. ‘잊혀질 권리’의 등장과 관련사례의 설정 59
Ⅱ. ‘잊혀질 권리’론의 전개상황 66
1. 프랑스 66
2. 그 밖의 유럽국가 68
3. EU 68
4. 미국 69
5. 우리나라 71
Ⅲ. ‘잊혀질 권리’의 개념 71
1. 개념정의 71
2. 개념의 특징 72
Ⅳ. ‘잊혀질 권리’의 법적 근거 74
1. 헌법적 근거 74
2. 법률적 근거 75
Ⅴ. ‘잊혀질 권리’의 내용 79
1. 대상 79
2. 당사자 80
3. 권리의 내용 81
Ⅵ.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확보수단 83
1. 법제도적 수단 83
2. 기술적 수단 86

제3장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89
Ⅰ. 처음에 89
Ⅱ. 개인위치정보의 개념 91
Ⅲ.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 93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동의주체의 문제 94
2.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동의의 범위 및 방법의 문제 97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구제 문제 99
Ⅳ.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 100
1. 개인위치정보의 사업적 활용 문제 100
2. 긴급구조기관의 범위 문제 101
3. 경보발생의 요건 문제 102
Ⅴ. 개인위치정보의 입법론적 과제 103
1. 규제기관의 문제 103
2. 법체계상의 문제 104
3. 내용상의 문제 105
Ⅵ. 맺으며 106

제2부 방송통신법제

제4장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과 과제 110
Ⅰ. 처음에 110
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경과 111
1. 방송위의 변천 112
2. 정통부의 변천 117
3. 방통위의 설립 118
Ⅲ.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 120
1. 법적 지위 120
2. 위원회의 구성 122
3.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운영 등 124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6
Ⅳ.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 128
1. 조직의 재설계 128
2. 규제완화 문제 131
3. 법규명령 제정권 133
4. 방통위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문제 136
Ⅴ. 마치며 138

제5장 한ㆍ일 방송법제 비교 140
Ⅰ. 처음에 140
Ⅱ. 한ㆍ일 방송법제의 개관 142
1. 일본의 방송법제 142
2. 한국의 방송법제 143
3. 소결 144
Ⅲ. 한ㆍ일 방송법제의 비교 검토 145
1. 목적 145
2. 용어의 정의 147
3. 규제기관 151
4. 진입규제 155
5. 방송프로그램 규제 161
Ⅳ. 결어 - 비교연구로부터의 시사점 167

제6장ㆍ일본 방송통신규제의 조직 및 심결절차 170
Ⅰ. 일본 방송통신규제의 조직 170
1. 내부부국(內部部局) 172
2. 심의회 등 175
Ⅱ. 일본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심결절차 181
1. 총무대신의 자문-전기통신분쟁처리위원회의 심의ㆍ답신 181
2. 총무대신의 자문-전파감리심의회의 심의ㆍ의결 201
Ⅲ. 시사점 213
1. 규제기관의 형태 213
2. 기능의 분담 214
3. 법문화의 차이(행정지도) 215

제7장 한ㆍ일 정보통신법제 비교 217
Ⅰ. 처음에 217
Ⅱ. 일본에서 본 한국의 정보통신법제의 특징 223
1. 한국의 정보통신법제 223
2. 일본에서 본 한국의 정보통신법제의 특징 230
Ⅲ. 일본에서 본 한국의 정보통신규제기관의 특징 235
1. 한국의 정보통신규제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35
2. 일본에서 본 한국의 정보통신규제기관의 특징 244
Ⅳ. 마치며 249
<일본어 원문: 情報通信法制の韓日比較> 254

제3부 행정 정보화

제8장 행정의 정보화와 행정법 292
Ⅰ. 처음에 292
Ⅱ. 행정의 정보화현상 294
Ⅲ. 전자정부법의 제정 295
Ⅳ. 전자정부법상의 원칙 297
Ⅴ. 행정관리의 정보화(전자화) 299
Ⅵ. 전자문서의 발송 및 도달시기 301
Ⅶ. 행정지식의 관리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302
Ⅷ. 행정의 정보화와 대국민서비스 305
Ⅸ. 행정정보의 온라인상의 공개 307
Ⅹ. 맺으며 308

제9장 일본의 행정절차 온라인화법제 309
Ⅰ. 처음에 309
Ⅱ. 행정절차 온라인화법제의 입법경위 311
Ⅲ. 행정절차온라인화법의 주요내용 316
1. 목적 316
2. 적용대상 317
3.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319
4.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처분통지 등 324
5. 전자적 기록에 의한 종람 등ㆍ작성 등 326
6. 적용제외 328
7.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노력의무 333
8. 행정절차온라인화의 진행상황의 공표 335
Ⅳ.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335
1. 법률의 체계 335
2. 적용대상기관 337
3. 도달시기 338
4. 국민의 편익 우선 340
5. 전자서명 341
Ⅴ. 결어 342

제10장 한ㆍ일 전자투표제도 비교 344
Ⅰ. 처음에 344
Ⅱ. 전자투표의 추진상황 비교 346
1. 일본에서의 전자투표의 추진경위 및 현황 346
2. 한국에서의 전자투표의 추진경위 및 현황 350
3. 한ㆍ일 양국의 추진상황 비교 352
Ⅲ. 전자투표에 관한 법제도 비교 353
1. 일본의 전자투표에 관한 법제도 353
2. 한국의 전자투표에 관한 법제도 358
3. 한ㆍ일 양국의 법제도 비교 362
Ⅳ. 전자투표에 관한 실제사례의 검토 363
1. 사건의 개요 364
2. 원고들의 주장 367
3. 재판소의 판단 370
4. 소결 377
Ⅴ. 맺으며 377

제4부 온라인상의 법정보 검색

제11장 인터넷상에서의 일본법정보 검색 380
Ⅰ. 처음에 380
Ⅱ. 법령 등의 검색 382
1. 종합적 법령정보의 입수ㆍ검색 382
2. 현행법령의 검색 383
3. 최근 제정ㆍ공포된 법령의 검색 385
4. 기타 법령의 검색 386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등의 검색 387
Ⅲ. 판례 등의 검색 388
1. 통합판례검색 388
2. 기타 판례의 검색 389
3. 특별행정심판 재결의 검색 390
Ⅳ. 법률문헌의 검색 390
1. 법학도서ㆍ논문의 검색 390
2. 법학잡지의 검색 391
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검색 394
1. 전자정부의 종합창구 e-Gov 394
2. 재판소의 검색 394
3. 입법기관의 검색 395
4. 지방자치단체의 검색 396
Ⅵ. 주요대학의 법학부 등 및 개인 연구자 등의 검색 396
1. 주요대학의 법학부 등의 검색 396
2. 개인 연구자의 홈페이지 398
3. 변호사단체 및 변호사의 홈페이지 401
Ⅶ. 맺는말 402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 404

색인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