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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일본판례헌법 |
| 저자 | LS憲法硏究會 編 편저, 민병로․손형섭 역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1-10-15 |
판형 | 4×6배판 |
| ISBN | 978-89-7598-942-1 (93360) |
| 페이지 | 884 |
정가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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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일본 신쟌샤(信山社)의 『프로세스 헌법(제3판)』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로스쿨 시대의 막이 오른 200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2010년 제4판까지 발행된 책이다.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사례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로스쿨 헌법교육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고, 높은 수준의 학계 이론 등이 기본해설 편에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이 출범하여 대학에서 법학 실무를 교육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로스쿨 교육이념에 적합한 교재가 출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과 같은 헌법판례 교재는 우리의 헌법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헌법 테마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이론에 접목시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본서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일본의 헌법 판례와 이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의 헌법이론과 헌법교육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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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적 단체의 강제가입성과 구성원의 인권 21
제2장 신교의 자유와 법령상의 의무 51
제3장 정교분리의 원칙(1) 84
제4장 정교분리의 원칙(2) 108
제5장 외설 표현의 개념 140
제6장 표현의 자유와 퍼블릭포럼 158
제7장 표현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 179
제8장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202
제9장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224
제10장 명예훼손과 가처분 246
제11장 헌법 제21조와 비교형량 264
제12장 반론권, 사죄광고, 정정방송 300
제13장 집회의 자유와 그 한계 327
제14장 직업의 자유와 규제목적 346
제15장 경제활동과 조세입법 370
제16장 법제도의 본질과 비례원칙의 적용 393
제17장 재산권과 정당한 보상 435
제18장 고지ㆍ청문의 권리와 위헌 주장의 적격 457
제19장 행정절차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 480
제20장 생존권의 법적 성격 501
제21장 공무원의 쟁의권 530
제22장 선거권과 선거제도 568
제23장 정당과 대표민주제 602
제24장 평등원칙과 입법재량 631
제25장 자기결정권의 법리 657
제26장 인권의 향유주체ㆍ외국인ㆍ법인 680
제27장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705
제28장 사법관계에서의 인권보장 731
제29장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755
제30장 재판을 받을 권리 776
제31장 처분성ㆍ구체적 사건성ㆍ재판적 구제 792
제32장 행정소송ㆍ국가배상소송에서의 헌법소송 811
제33장 단체내부문제와 사법심사 836
제34장 입법부작위 위헌소송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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