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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법조윤리 사례연구 |
| 저자 | 박휴상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1-12-1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7598-956-8 (93360) |
| 페이지 | 450 |
정가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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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는 법조인이 실제 분쟁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 특히 법률 외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종 느끼는 부담감은 대체로 법률지식 보다는 법률 외적인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조윤리는 법조인으로 하여금 심적인 부담감을 덜게 하고 가장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조윤리 교육은 단순히 이론적인 수준에만 머무는 것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사례형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갈 때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서는 법조윤리 교과목을 이해하고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길잡이가 되어주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수행하게 될 법조 업무에 있어서 직접 적용 가능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무쪼록 본서가 법조윤리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법률분쟁의 현장에서 법조윤리적인 판단의 갈림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 법조인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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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설
Ⅰ. 법조윤리의 특징 15
Ⅱ. 법조윤리의 기능 17
Ⅲ. 법조윤리의 근거 18
제2장 변호사윤리의 일반론
Ⅰ. 변호사윤리의 이념 22
Ⅱ.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25
Ⅲ. 직무의 독립성 37
Ⅳ. 변호사 자치 39
Ⅵ. 사례 연습 41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Ⅰ. 변호사의 등록과 법률사무소의 개설 45
Ⅱ.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53
Ⅲ. 외국법자문사 개설과 운영 60
Ⅵ. 사례 연습 68
제4장 변호사ㆍ의뢰인의 관계
Ⅰ.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격 76
Ⅱ.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성립 81
Ⅲ. 변호사ㆍ의뢰인 관계의 종료 97
Ⅳ. 사례 연습 100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Ⅰ. 성실의무 107
Ⅱ. 비밀유지 의무 111
Ⅲ. 진실의무 125
Ⅳ. 품위유지의무 131
Ⅴ. 사례 연습 135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Ⅰ. 규제의 배경 150
Ⅱ.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152
Ⅲ.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166
Ⅳ.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174
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77
Ⅵ. 사례 연습 180
제7장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Ⅰ. 일반적 의무 194
Ⅱ.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196
Ⅲ.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199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210
Ⅴ. 사례 연습 215
제8장 변호사의 광고
Ⅰ. 개요 223
Ⅱ. 광고에 관한 근거 규정 224
Ⅲ. 광고의 매체 및 주체 225
Ⅳ. 광고내용과 방법 227
Ⅴ. 인터넷 광고 237
Ⅵ.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239
Ⅶ. 사례 연습 240
제9장 변호사의 보수
Ⅰ. 개요 247
Ⅱ. 보수의 종류 248
Ⅲ. 보수의 결정 250
Ⅳ. 보수의 청구 254
Ⅴ.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262
Ⅵ. 기타 관련사항 263
Ⅷ. 사례 연습 268
제10장 공동사무소ㆍ법무법인ㆍ기업변호사의 윤리
Ⅰ. 공동사무소의 윤리 276
Ⅱ. 법무법인의 윤리 279
Ⅲ. 기업변호사의 윤리 288
Ⅳ. 사례 연습 301
제11장 상대방ㆍ다른 변호사ㆍ법원과의 관계
Ⅰ. 상대방과의 관계 312
Ⅱ. 변호사 상호 간의 관계 317
Ⅲ. 법원과의 관계 321
Ⅵ. 사례 연습 326
제12장 형사변호의 윤리
Ⅰ. 형사변호인의 지위 330
Ⅱ.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332
Ⅲ. 국선변호 342
Ⅳ. 변호사와 피해자ㆍ제3자와의 관계 346
Ⅴ. 변호사와 판사ㆍ검사와의 관계 350
Ⅵ. 사례 연습 354
제13장 변호사의 사회활동
Ⅰ 공익활동 363
Ⅱ. 변호사회, 관공서와의 관계 368
Ⅲ. 사례 연습 371
제14장 변호사의 징계
Ⅰ. 징계제도 376
Ⅱ. 기타 제재 386
Ⅲ. 법조윤리협의회 390
Ⅳ. 사례 연습 395
제15장 법관과 검사의 윤리
Ⅰ. 법관의 윤리 403
Ⅱ. 검사의 윤리 425
Ⅲ. 사례 연습 437
주요참고문헌 444
색인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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