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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헌법산책(Ⅱ) -기본권론- |
| 저자 | 김현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5-11-10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9-11-94716-29-7 (93360) |
| 페이지 | 416 |
정가 | 2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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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작년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헌법 산책 Ⅰ」을 출간하였다. 그 책은 저자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성한 논문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11편을 모아 펴낸 논문집이다. 보통 헌법 교과서는 우리 헌법의 조문 체계에 맞추어 헌법총론, 기본권론, 국가조직론(헌법재판론 포함)으로 구성한다. 이 책도 위 「헌법 산책 Ⅰ」과 같이 헌법의 조문 체계에 따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 출간하는 「헌법 산책 Ⅱ」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 까지 기본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헌법 제1조부터 제9조 까지, 그리고 헌법 제38조 이하의 조문에 해당하는 논문을 수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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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5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 09
계간 저작권 2001년 가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년 9월, 177-207쪽
다문화사회와 헌법재판소 / 35
연세법학 제26호, 연세법학회, 2015년 12월, 1-45쪽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75
-헌재 2014.12.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6년 6월, 361-403쪽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07
-심판청구 및 심리절차 그리고 의원직 상실여부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17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6년 8월, 3-41쪽
법치주의의 이론과 실제 / 141
-최근 한국 헌정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제14집 3호, 한국국가법학회, 2018년 10월, 1-38쪽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 헌ㆍ헌법불합치결정과의 관계 / 173
법학논총 제29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년 12월, 291-314쪽
憲法裁判과 法律解釋 / 197
법학논총 제30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년 8월, 327-355쪽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금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23
법학논총 제30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년 12월, 261-284쪽
한정위헌청구와 재판통제 / 243
-헌재 2012.12.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법학연구 통권 제39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년 9월, 97-123쪽
형사소송에 있어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소급효 법리 / 265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3년 12월, 27-69쪽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299
-헌재 2016.4.28. 2015헌바216 결정-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년 12월, 4-46쪽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특수성에 관한 一考察 / 341
국가법연구 제15집 3호, 한국국가법학회, 2019년 10월, 87-123쪽
사법부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 37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년 9월, 259-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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