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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헌법소송법 강의
저자홍석한
분류[사회]
발행일2025-02-20 판형크라운판
ISBN979-11-93707-78-4 (93360)
페이지472 정가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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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저자가 지난 10여 년 동안 헌법소송법을 강의하면서 준비해 온 강의안을 집약한 헌법소송에 관한 기본서이다. 여러 헌법학 분야 가운데 학생들이 유독 헌법소송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헌법소송의 전반적인 체계와 중요한 쟁점을 쉽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의 해결에 관한 일반론과 사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과서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헌법과 헌법소송법을 비롯하여 헌법소송에 관한 규범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최대한 활용한 기본서를 지향하였다. 가능하면 한 학기 안에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객관성과 명료성을 중요시하는 각종 국가고시의 수험 준비에도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6장에 헌법재판소에 관한 장을 두어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였고,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의 시행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현대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송 절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정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법적안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헌법은 헌법재판에 대해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해석과 보충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와 규칙을 통해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책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권한 행사의 절차 등을 소개하는 한편, 무엇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각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의 틀에 맞추어 구성하되, 제1장에서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론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제2장에서 헌법재판소, 제3장에서 일반심판절차를 서술한 다음, 특별심판절차에 대해서는 분량을 고려하여 제4장부터 제8장까지 장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판례는 일반적인 인용례에 따랐으나 서술하는 내용이 나오는 판례의 해당 면수는 생략하였으며, 일부 판례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의 이름을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법은 혼동의 우려가 없는 한 “법”으로 축약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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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Ⅴ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 2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 2
제2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4

제2장 헌법재판소 / 10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 1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1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율 / 14

제3장 일반심판절차 / 18
제1절 재판부 / 18
제2절 당사자, 대표자와 대리인 / 21
제3절 심판의 청구와 취하 / 28
제4절 심리와 평의 / 32
제5절 가처분 / 34
제6절 종국결정 / 41
제7절 재심과 결정의 경정 / 52
제8절 심판비용 / 57
제9절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 58

제4장 위헌법률심판 / 60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60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62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 67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99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105

제5장 탄핵심판 / 132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 132
제2절 탄핵의 대상자와 사유 / 133
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 / 137
제4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139

제6장 정당해산심판 / 148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 148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149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 152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 153

제7장 권한쟁의심판 / 166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166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와 취하 / 171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 172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 201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04

제8장 헌법소원심판 / 210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유형 / 210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 212
제3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 215
제4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 410
제5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 421
제6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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