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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EU 인공지능법 (EU AI Act) |
| 저자 | 강혜경ㆍ함인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4-10-31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9-11-93707-61-6 (93360) |
| 페이지 | 478 |
정가 | 3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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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개관과 글로벌 규제 현황을 다룬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최신 기술 동향, 주요국의 규제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G7-EU 주도의 글로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분석한다. 제2장은 EU 인공지능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법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통일표준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관계를 분석한다.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 EU GDPR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양 법의 적용 범위 중첩 등을 검토하고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국내 인공지능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비 방향을 다룬다.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률의 한계를 분석하고, 포괄적인 인공지능법 제정 방향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EU 인공지능법의 글로벌 영향력, 주요 특징, EU GDPR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내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가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본서가 AI 활용과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AI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는 물론, AI 법적 규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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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5
제1장 인공지능 개관과 글로벌 규제 현황 / 17
제1절 인공지능 개관 / 17
Ⅰ. 인공지능 용어의 등장과 발전 과정 / 17
Ⅱ. 인공지능의 유형과 최근 인공지능 기술 / 20
Ⅲ.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념 / 25
Ⅳ.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의 등장 / 31
Ⅴ. 인공지능의 명(明)과 암(暗) / 35
제2절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현황 / 42
Ⅰ. 서언 / 43
Ⅱ. 미국의 접근 방식 / 46
Ⅲ. 중국의 접근 방식 / 52
Ⅳ. 영국의 접근 방식 / 57
Ⅴ. G7-EU 주도의 글로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수립 / 60
제3절 소결 / 63
제2장 EU 인공지능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 65
제1절 EU 인공지능법 개관 / 65
Ⅱ. 제정 목적 / 68
Ⅲ. EU 인공지능법의 구성 / 69
제2절 EU 인공지능법의 적용 범위 등 / 71
Ⅰ. EU 제품 안전법 규제 프레임워크의 채택 / 71
Ⅱ. EU 인공지능법의 적용 범위 / 72
제3절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 / 84
Ⅰ.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채택 / 84
Ⅱ.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Prohibited AI practices) / 87
Ⅲ.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High-risk AI systems) / 100
Ⅳ.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Certain AI systems) / 119
Ⅴ. 저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Minimal-risk AI system) / 122
제4절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 123
Ⅰ. EU 이사회의 입법 과정 검토 / 124
Ⅱ. EU 의회의 입법 과정 검토 / 126
Ⅲ. 3자 협상 및 정치적 합의 과정 검토 / 129
Ⅳ.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규제 사항 / 135
Ⅴ. 소결 / 140
제5절 통일표준과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 141
Ⅰ. 통일표준 / 141
Ⅱ.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 144
Ⅲ. 소결 / 148
제6절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 협력 체계와 강력한 제재 / 150
Ⅰ. EU 집행위원회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50
Ⅱ. 강력한 과징금 부과 / 153
제7절 소결 / 154
제3장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관계 / 159
제1절 인공지능과 EU GDPR과의 관계 / 159
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정의의 충돌 / 160
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처리 원칙 / 171
Ⅲ.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 / 181
제2절 EU 인공지능법(AI Act)과 EU GDPR의 관계 / 190
Ⅰ.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법적 성격 / 190
Ⅱ.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한 고위험 관리 / 193
Ⅲ. 영토적･인적 적용 범위의 중첩 / 195
Ⅳ. 물적 적용 범위의 중첩 / 198
제3절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 211
Ⅰ. EU 인공지능법상 EU GDPR 관련 규정 검토 / 211
Ⅱ.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 220
제4절 소결 / 233
제4장 국내 인공지능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비 방향 / 237
제1절 서 언 / 237
제2절 국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 기반 인공지능법 제정 방향 / 237
Ⅰ. 국내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한계 / 237
Ⅱ. 신뢰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법 제정 방향 / 246
제3절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현황과 법제 정비 방향 / 266
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현황 및 한계 / 266
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비 방향 / 286
제5장 결 론 / 295
〈부록〉 EU 인공지능법(EU AI Act) 번역본 / 301
사항 색인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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