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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식품행정법 |
| 저자 | 이영무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3-02-28 |
판형 | 4×6배판 |
| ISBN | 978-89-6849-963-0 (93360) |
| 페이지 | 344 |
정가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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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첫째, 방대한 식품위생 관련법령들을 평면적으로 모두 서술ㆍ나열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로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하여 중요한 제도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거나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즉 법적 쟁점 위주로 그 내용을 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식품위생법을 행정법학적 시각에서 설명하였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영양학에 대한 분석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규범을 다룬다. 이는 식품위생법이 사실관계를 다루는 학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규범을 다루는 법학적 입장에서 연구․해설되어질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법학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법학적 관점에서 저술되었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본이론들이 식품위생법의 해석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식품위생법에 관한 판례를 되도록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식품위생법이 1962. 1. 20. 제정되어 시행된 지 60년을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판례가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법규범에 관한 연구는 그것을 현실에 적용한 결과인 판례를 도외시하고는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판례의 이해는 식품위생 행정에 대한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식품위생행정과 관련된 정책적 고려도 도외시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은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개별 행정정책은 개별 행정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그리고 정책은 한번 형성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 및 평가를 거쳐 다시 수정ㆍ변경되는 순환론적인 과정을 거친다. 식품위생 정책의 결과물인 식품위생법이 그동안 60여회에 걸쳐 개정되었다는 것이 이를 말하여 준다. 본서는 부차적으로 이러한 순환론적인 정책과정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도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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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의 말 / ⅴ
제1장 총론 / 1
제1절 서론 / 2
제2절 식품위생법의 목적 / 2
제3절 식품위생법의 기본원리 / 3
제2장 식품위생법의 기본개념 / 7
제1절 식품 / 8
제2절 식품첨가물 / 25
제3절 기구와 용기･포장 / 27
제3장 식품위생 행정조직 / 29
제1절 행정기관 / 30
제2절 중앙행정기관 / 33
제3절 지방행정기관 / 37
제4절 식품위생단체 / 39
제4장 기준 및 규격 / 49
제1절 기준 및 규격의 의의 / 50
제2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53
제3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55
제4절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58
제5절 한시적 기준 및 규격 / 58
제5장 표시 및 광고 / 61
제1절 표시의 의의 / 62
제2절 표시대상 식품 등의 범위 / 67
제3절 표시의무자 / 68
제4절 표시사항 / 69
제5절 표시방법 / 71
제6절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 72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 83
제1절 서론 / 84
제2절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84
제3절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90
제4절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91
제5절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92
제6절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 93
제7절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94
제8절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의 판매 등의 일시금지 / 95
제9절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 95
제7장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 97
제1절 서론 / 98
제2절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 98
제3절 영업의 허가 / 132
제4절 영업의 신고 / 147
제5절 영업의 등록 / 157
제6절 허가영업･신고영업･등록영업의 비교 / 162
제7절 영업의 승계 / 165
제8절 식품 영업자의 의무 / 172
제8장 식품위생법상의 검사 등 / 211
제1절 자가품질검사 / 212
제2절 위해평가 / 216
제3절 수입식품 등의 검사 등 / 221
제4절 출입･검사･수거 등 / 238
제5절 식품 등의 재검사 / 242
제6절 검사명령 / 244
제7절 식품위생감시원 등 / 246
제9장 조리사 및 영양사 / 253
제1절 조리사 / 254
제2절 영양사 / 257
제3절 집단급식소 / 261
제10장 식품위생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69
제1절 서론 / 270
제2절 식품관련 범죄의 특성 / 270
제3절 행정상의 제재 / 271
제4절 행정벌 / 294
제5절 기타의 실효성 확보수단 / 302
▪ 찾아보기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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