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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민사소액재판실무(제3판) |
| 저자 | 이철환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20-09-01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733-9 (93360) |
| 페이지 | 392 |
정가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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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정년퇴임한 이철환 변호사가 퇴임 1년 반만에 <민사소액재판실무 제3판>을 발간하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사ㆍ판사ㆍ대학 교수 등을 통해 익힌 민사재판 지식을 쉽게 전할 수 있다면 말년 법조인으로서 보람이라는 생각에, 오래된 이 책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법의 목적은 평화(平和)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鬪爭)이다. 법은 권리(權利)를 보호한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쟁송(爭訟)일 것이고, 쟁송일 바에야 승리가 필수이다. 재판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재판상 공격과 방어 방법을 통한 싸움의 기술을 쉽게 전해주기 위한 전략서이다. 그리하여, 제3판에서는 부제로 <재판의 기술>이라고 붙였다.
이 책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재판을 대상으로 소 제기 준비단계에서 소송의 과정, 승소 시의 집행과 가압류 단계의 절차 등을, 패소 시 채무 불이행자의 재기(再起)절차 등을 일련의 과정으로 서술하였다.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이외에 간편한 재판절차(독촉절차, 화해절차, 조정절차)와 나아가 공정증서 작성 절차에 관해서 쉽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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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을 펴내며 / 3
제2판을 펴내며 / 6
책을 펴내며 / 8
제1장 민사소송의 개관 / 19
제1절 재판의 전초 / 19
제2절 재판 절차 / 20
제3절 재판의 결과 / 26
제2장 소액사건 재판 / 27
제1절 소액사건의 범위 / 27
제2절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것인가(피고) / 29
제3절 청구의 준비절차 / 53
제4절 소장의 작성과 제출 / 63
제5절 이행권고결정 / 98
제6절 송달 / 117
제7절 재판의 진행 / 126
제8절 화해권고결정 / 168
제9절 재판의 결과(선고ㆍ불복) / 172
제3장 특별간이 재판절차 / 189
제1절 독촉절차 / 189
제2절 제소전화해 / 203
제3절 민사조정 / 207
제4절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보호 / 219
제4장 집행절차 / 232
제1절 재산이 있는 경우 / 232
제2절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 / 251
제5장 가압류(假押留) / 260
제1절 보전처분 / 260
제2절 관할법원 / 265
제3절 당사자 / 269
제4절 가압류의 요건 / 270
제5절 가압류의 절차 / 273
제6절 담보권의 실행과 공탁금의 회수 / 307
제7절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ㆍ규제 / 314
제6장 소송비용 / 333
제1절 소송비용의 의의와 범위 / 334
제2절 소송비용의 종류 / 335
제3절 소송비용의 예납 / 340
제4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 341
제5절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 342
제7장 개인회생ㆍ개인파산 / 351
제1절 도산절차 / 351
제2절 개인파산 / 354
제3절 개인회생 / 374
참고문헌 / 385
찾아보기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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