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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저작권법 개설(제5판) |
| 저자 | 김정완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8-08-30 |
판형 | 크라운 |
| ISBN | 978-89-6849-548-9 (93360) |
| 페이지 | 368 |
정가 | 1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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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작권법 개설』 제5판으로 저작권법체계에 맞추어 책의 구성을 재조정하였으며, 본론 가운데 문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해를 돕는 내용을 새로 삽입하였다.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일부 학설과 쟁점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저작권법에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참고 도표를 재정리하였으며 저작권관련 조약체결현황도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수정하였다.
본서의 주요내용은 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지식, 제2장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 제3장 권리주체로서의 저작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제7장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 및 심의,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제9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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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권법의 기초지식 / 19
제1절 정보화 사회와 지식재산권 / 20
제2절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 / 25
제2장 보호대상으로서의 저작물 / 39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 / 40
제2절 저작물의 보호범위 / 48
제3절 저작물의 종류 / 55
제4절 2차적저작물 / 76
제5절 편집저작물 / 84
제6절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것 / 89
제7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01
제3장 권리주체로서의 저작자 / 105
제1절 저작자 일반 / 106
제2절 공동저작자 / 110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119
제4절 영상저작물의 저작자ㆍ저작권자 / 125
제4장 저작자의 권리 / 131
제1절 저작권 일반 / 132
제2절 저작인격권 / 136
제3절 저작재산권 / 146
제4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 159
제5절 저작권의 보호기간 / 195
제6절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 199
제7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209
제8절 등록 및 인증제도 / 213
제5장 기타의 권리 및 특례 / 217
제1절 저작인접권 / 218
제2절 배타적발행권(출판권) / 235
제3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241
제4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246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250
제6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257
제1절 의의 / 258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 259
제3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 260
제4절 수수료 및 사용료 승인 / 261
제7장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 및 심의 / 263
제1절 의의 / 264
제2절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 265
제3절 위원회(보호원)의 기능 / 266
제8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 269
제1절 저작권의 침해 / 270
제2절 민사상의 구제 / 284
제3절 형사상의 제재 / 292
제4절 행정적 구제 / 296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 299
제9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 305
제1절 서 / 306
제2절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 307
제3절 WIPO 저작권조약(WCT) / 310
제4절 WIPO 실연ㆍ음반조약(WPPT) / 312
제5절 TRIPS 협정 / 315
제6절 자유무역협정(FTA) / 320
제7절 외국인의 저작물 등 / 323
부록 / 327
주요 인용 및 참고문헌 / 328
저작권법 / 330
찾아보기 / 363
판례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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