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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제3판) |
| 저자 | 이철환ㆍ김현철 저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8-01-31 |
판형 | 크라운판 |
| ISBN | 978-89-6849-470-3 (93360) |
| 페이지 | 628 |
정가 | 3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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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공법실무」 제2판을 출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제6회와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었고 여러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다. 이 때문에 제2판을 수정ㆍ보완해야 할 요인이 생겼다. 이번 제3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ㆍ보완하였다.
제1장(기록형 문제란 무엇인가?) 영역에서는 제2판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외에 무엇보다도 제6회와 제7회 변호사시험 논술형 문제의 경향분석을 추가하였다. 제6회와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도 기록형 문제의 경우 행정법과 헌법의 비중이 50점씩 같았다.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2장 행정법 영역에서는 첫째, 행정소송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에 관련한 판례를 엄선하여 추가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둘째, 제3절의 「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모의고사 채점 강평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2016년도 모의고사 채점 강평자료를 추가하였다. 셋째, 제4절에서는 「제3항 준비서면 작성 사례연습」을 추가하였다. 근래 각종 모의고사에서 준비서면 작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바, 구름이 잦으면 우산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제7절 행정심판」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최근에 행정심판의 활성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바, 2017.10.19. 시행된 행정심판법 일부 개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3장 헌법 영역에서는 첫째, 제2절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재판의 전제성 부분을 다시 정리하였다. 둘째, 제2절에서 제7절까지에서 각 예시문의 내용을 변호사시험의 답안에 보다 적절하게 수정ㆍ보완하였다. 제8절 기본권의 보호영역에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변화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을 보완했다. 넷째, 제9절 제1항의 순서를 종전의 ‘1. 법률유보원칙, 2. 명확성원칙’에서 ‘1. 명확성원칙, 2. 법률유보원칙’으로 바꾸고, 종전에 ‘3. 포괄위임금지원칙’ 항목에서 기술했던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1. 법률유보원칙’ 항목으로 이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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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참고문헌 약어표 / 17
제1장 기록형 문제란 무엇인가?
제1절 변호사시험법의 시행과 기록형 문제 / 19
제2절 변호사시험의 공법 논술형 문제 분석 / 21
제2장 행정법 기록형 문제 답안작성방법
제1절 행정소송의 유형 / 26
제2절 항고소송의 제기요건 / 76
제3절 소장 / 104
제4절 답변서ㆍ준비서면 / 247
제5절 집행정지 신청 / 275
제6절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 / 295
제7절 행정심판 / 318
제3장 헌법 기록형 문제 답안작성방법
제1절 헌법소송의 유형 및 기록형 문제의 답안작성 / 323
제2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 / 328
제3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 357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 380
제5절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의 작성 / 416
제6절 가처분신청서의 작성 / 435
제7절 답변서(의견서)의 작성 / 443
제8절 기본권의 보호영역 / 453
제9절 위헌심사기준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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