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서명 | 證明責任論 |
| 저자 | 홍기문 |
| 분류 | [문화관광부우수학술교양도서] |
| 발행일 | 1999-09-20 |
판형 | 신국판 |
| ISBN | 8975981843 |
| 페이지 | 230 |
정가 | 8,000원 |
|
|
|
|
|
<2000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재판의 핵심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으로, 사실관계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증거는 항상 불충분하기 마련이지만, 사실관계가 없다고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요청되는 증명책임의 필요성을 다루고, 그 이론들을 살펴보며 현실과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
| 도서소개 인쇄하기
|
|
|
제1장 서론...13
제2장 증명책임의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19
제3장 증명책임의 개념...58
제4장 증명책임의 분배...110
제5장 증명책임분재에 관한 신이론의 등장...171
제6장 결론...219
|
|
|
|
|
|
|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