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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The History of Immigration Policy in Korea |
| 저자 | 김원숙 |
| 분류 | [교양] |
| 발행일 | 2012-05-25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97620-13-5 (03740) |
| 페이지 | 304 |
정가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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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꿈의 나라인 미국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이민을 간지 거의 한 세기만에 김창준 연방하원의원이 탄생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 들인지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완득이 엄마’ 이자스민(35)이 금년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이주민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첫 금배지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민다문화행정에 26년간 종사해 온 저자도 어리둥절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 이자스민의 당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노포비아’ 현상도 전혀 놀라운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때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혐오의 대상이었다. 가난에 찌들던 1960~70년대 외국으로 돈벌이 나갔던 한국인들이 현지인에게 당한 핍박의 기억은 아직도 남아있다. 현지인들은 한국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이질적인 문화를 퍼뜨린다며 혐오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민자들이 독일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 등 현지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모국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이주와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정부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를 저자는 1948년 건국이후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발전적 시각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한권이면 한국의 이민관련 법령 및 이민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기초적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전망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140만 명의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영문으로 정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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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 5
Foreword 6
Summary 8
Ⅰ. Introduction 15
1. Purpose of studying 15
2. Scope and Methodology 16
Ⅱ. From First Government to Fourth Government 17
1. The 1st & 2nd Government 17
(1) Establishment of Immigration Act and Organization 17
(2) The Closed Immigration Control 18
2. The 3rd and 4th Government 18
(1) Settlement of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18
(2) Uniqueness of Korea Immigration Services 19
Ⅲ. Fifth Government and Sixth Government 20
1. Fifth Government 20
(1) Establishment of an Advanced Immigration System 20
(2) Establishment of Investigation System on Illegal Foreigners 20
2. Sixth Government 21
(1) Building an Immigration System to Support Diplomatic Policy 21
(2) Introduction of Foreigners Industry Training System 22
Ⅳ. Civilian Government and People’s Government 24
1. Civilian Government 24
(1) Facilitation of Immigration Procedures and the Introduction of Refugees 24
(2) Expansion of Foreigners Industry Training System 24
2. People’s Government 25
(1) Introduction of Foreigners Trainee Employment 25
(2)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26
Ⅴ. Sinc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28
1. Participatory Government 28
(1) Formulation of the new Propulsion System for Immigration Policy 28
(2) Supporting to the Married Immigrant for Social Integration 29
(3) Participatory Government’s Recognition of the Immigration Policy 30
(4)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31
2. Lee Myung-Bak Government 32
(1) The First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32
(2) Lee Myung-Bak Government’s Recognition of a Multicultural Society 33
(3) Enacted Refugee Act 34
(4) Prospective nationality policy 36
Ⅵ. Korea’s Immigration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38
1. Befor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38
(1) Essential for Immigration 38
(2) The Immigration Control and Protection of Foreigner’s Human Rights 39
2. Sinc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39
(1) Immigration Policy in a Multicultural Society 39
(2) The Main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40
Ⅶ. Conclusion 41
Bibliography 44
Appendice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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