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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개정판 주민소송 |
| 저자 | 함인선 |
| 분류 | [사회] |
| 발행일 | 2012-02-15 |
판형 | 신국판 |
| ISBN | 978-89-7598-988-9 (93360) |
| 페이지 | 380 |
정가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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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재무회계상의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객관소송으로서의 민중소송의 하나이다. 객관소송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관소송과 달리,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소제기를 허용할 것인지는 순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민소송을 어느 정도로 실효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는 법률이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본서는 주민소송에 관한 이론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시행이 아직 일천하여, 이론과 실제사례의 축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부득이하게, 일본의 그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주민소송의 이론과 실제사례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본서의 구성내용도 점차 바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본서는 주민소송의 개정판이다. 그동안 주민소송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판례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또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개정판에서는 이상의 요인을 반영함과 아울러, 초판에서 충분히 이론을 전개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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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을 내면서 ― 05
서 문 ― 07
제1장 주민소송 개설 ― 21
제1절 주민소송의 의의 21
제2절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 24
1. 객관소송 24
2. 민중소송 25
3. 행정소송 25
제3절 주민소송제도의 기원 26
1. 미국의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제도 27
2.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31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 41
제1절 주민감사청구권자 41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42
2. 주민의 의의 44
3. 일정 수 이상의 주민 45
제2절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4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것의 의미 47
2.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의 의미 51
3. 대상사무의 특정의 정도 56
제3절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58
1. 주민감사청구기간 58
2.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 60
3. 청구인 대표자의 선정 등 61
가. 청구인 대표자의 선정 61
나. 서명의 요청, 청구인명부의 제출ㆍ열람ㆍ이의신청ㆍ보정 절차 62
제4절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 및 처리 65
1. 감사의 실시 65
2. 감사결과의 처리 66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 68
제1절 주민소송의 원고 68
1. 원고적격 70
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일 것 70
나. 일정한 재무회계적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거쳤을 것 72
2. 원고적격이 상실되는 경우 76
가. 원고가 사망한 경우 76
나. 제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격을 상실한 경우 77
제2절 주민소송의 피고 79
1.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79
2.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84
3. 지방의회의원, 교육감ㆍ교육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피고적격 84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 89
제1절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성 89
1. 일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 또는 해태사실 91
가. 공금의 지출 91
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98
다. 계약의 체결ㆍ이행 105
라. 공금의 부과ㆍ징수의 해태사실 108
2. 감사청구의 제외대상이 아닐 것 110
3. 대상의 특정의 정도 112
제2절 대상의 위법성 115
1. 논점의 정리 115
2. 원인행위의 위법성의 승계 문제 118
가. 문제의 소재 118
나. 학설 119
다. 판례 121
라. 사견 126
마. 관련사례 129
3. 위법성의 치유 문제 136
가. 문제의 소재 136
나. 관련사례 136
제5장 주민소송의 유형 ― 140
제1절 주민소송의 유형 개설 140
1. 주민소송 유형의 의의 140
2. 행정소송법과의 적용관계 142
제2절 1호소송 144
1. 1호소송의 의의와 법적 성격 144
가. 1호소송의 의의 144
나. 1호소송의 법적 성격 145
2. 1호소송의 요건 147
가. 해당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을 것 147
나.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것 148
다.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153
3. 1호소송의 대상 154
4. 그밖의 관련문제 157
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57
나.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규정의 준용 여부 158
다. 정보공개제도등의 활용문제 159
제3절 2호소송 159
1. 2호소송의 의의와 법적 특색 159
2. 2호소송에서의 ‘행정처분’ 개념 162
3. 2호소송의 대상 165
가. 공금의 지출 166
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167
다. 계약의 체결ㆍ이행 170
제4절 3호소송 172
1. 3호소송의 의의 172
2.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차이 173
3. 3호소송의 대상 174
가. 3호소송에서의‘위법성’ 174
나. 공금의 부과ㆍ징수의‘해태사실’ 175
4. 관련사례 179
제5절 4호소송 182
1. 4호소송의 의의ㆍ기능ㆍ법적 성질 182
2. 2단계의 소송구조 186
가. 처음에 186
나. 제1단계의 소송 186
다. 4호소송(제1유형) 후의 제2단계의 소송 187
라. 4호소송(제2유형) 후의 경우 188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2단계의 소송제기 등을 해태하는 경우 189
바. 제1단계의 4호소송과 제2단계의 소송의 상호관계 189
사. 제2단계의 소송에서의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및 청구의 포기 문제 190
3. 4호소송의 내용 191
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192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구 198
다. 변상명령의 요구 199
4. 다른 소송유형 등과의 관계 201
가. 1호소송과의 관계 201
나. 2호소송과의 관계 202
다. 3호소송과의 관계 202
라. 4호소송 상호간의 관계 205
마.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등의 행사와의 관계 206
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과의 관계 209
사. 지방의회의 권리포기 의결과의 관계 212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 214
제1절 재판관할 215
1. 법규정 215
2. 임의관할 215
3. 관할 위배의 경우 216
제2절 소가(소송목적의 값) 217
1. 법규정 217
2. 소가의 산정방법 217
3. 위반의 효과 218
제3절 제소사유 및 제소기간 219
1. 법규정 219
2. 관련문제 220
가. 주민감사청구전치제도와 관련하여 220
나. 재차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221
다. 소의 변경 등의 경우 223
제4절 중복제소ㆍ별소의 금지 226
1. 의의 226
2. 인정범위 226
3. 위반의 효과 228
제5절 소송고지 229
1. 의의 229
2. 소송고지의 방식 230
3. 소송고지의 효과 230
제6절 소송참가 231
1. 관련법규정 231
2.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참가 232
가. 법규정 232
나. 유형 232
3.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235
가. 제3자의 소송참가 235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237
4.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239
가. 보조참가 239
나. 독립당사자참가 244
다. 공동소송참가 246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49
1. 법규정 249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249
가. 의의 249
나. 이송의 요건 250
다. 이송의 결정 251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51
가. 의의 251
나. 병합의 형태 252
제8절 소의 변경 255
1. 법규정 255
2.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256
가. 소 종류의 변경 256
나.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258
3.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 259
제9절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260
1. 법규정 260
2.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260
가. 의의 260
나. 신청 261
다. 결정 및 그 효력 261
3.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62
가. 의의 262
나. 문서제출의무 262
다. 문서정보공개제도 265
라. 문서 부제출등의 효과 265
제10절 판결의 효력 266
1.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266
2. 기속력 267
3. 형성력 269
4. 집행력 269
제11절 가구제(가처분, 집행정지) 270
1. 문제의 소재 270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준용 여부 271
가. 학설 271
나. 판례 273
다. 소결 277
3.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의 준용 여부 277
가. 학설 277
나. 판례 278
다. 소결 278
제12절 기타 관련문제 279
1.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 279
2.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 279
3. 입증책임 281
4. 소송비용 등의 부담 282
가. 원고인 주민의 비용부담 282
나. 지방자치단체의 응소비용 284
제7장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환경문제와 관련하여 ― 285
제1절 처음에 285
제2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유용성 287
1. 주관적ㆍ사후적 행정구제제도의 한계 극복 287
2. 주민에 의한 행정의 민주적 통제 가능 289
3. 주민소송의 원고적격 및 대상의 포괄성 290
4. 다양한 소송유형의 제공 293
제3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구체적 사례 294
1. 타고노우라(田子の浦)사건 294
가. 사건의 개요 294
나. 각급 재판소의 판결 요지 295
다. 판결의 의의 297
2. 오다가하마(織田が浜)사건 298
가. 사건의 개요 298
나. 각급 재판소의 판결 요지 299
다. 판결의 의의 300
제4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과제 301
부 록
지방자치법 ― 305
행정소송법 ― 364
찾아보기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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